[충북일보=서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6일·현판식과·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대통령 특명에 따라 설립됐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특위)는 현재·28명의·위원으로 구성돼·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나뉘어·운영된다. 특위 산하에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두어 특위업무를 보좌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국정운영을·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박차를·가할·필요가 있고,·이를 위해 위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전문적식견을·살려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과거한국경제를 이끌던·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패러다임이 한계에·봉착했으며,·기업과 가계,·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사람에 대한·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함께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며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
[충북일보=서울] 대북 특사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5일 방북한다. 대북 특사대표단 수석을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일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다시 평양을 방문한다"며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논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그러나 방북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방북 이후 미국 방문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북한에 다녀와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은 5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 길에 오른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다가구주택을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을 방문, 8조7천 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민생활SOC 조성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있는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도서관마을을 찾아 도서관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소감을 듣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국민생활SOC는 문 대통령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를 지시한 이후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강조됐다. 국민생활SOC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3대 분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선정해 2019년 8.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건강활동,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지역 활력,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환경
[충북일보=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영애(67·부산)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존재감을 좀 더 높여 달라.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 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의 품격, 국격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취임식은 5일 오전 10시 인권위 청사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빈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루어진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국가다. 아세안 국가 중 경제규모 1위국(GDP 약 1조 달러)이자 인구 1위국(약 2억 6천 만명, 2017년 기준)"이라며 "인도네시아는 최근 남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아시안 게임 주최국으로서 남북 단일팀 참가 등에 협조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양국 관계를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100일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 규제혁신 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어르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인상·아동수당 지급 등과 관련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평양에 대북 특별사절단을 보낸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3시 춘추관 공식브리핑을 통해 "오는 5일 방북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 구성은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과 같지만 대표가 정 실장에서 서 원장으로 바뀌었다. 특사단은 5일 오전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특사 대표단 구성과 관련, "방북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 연속성 유지를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특사 대표단 임명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에는 (남북이) 서로 신뢰가 쌓여있고, 서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서 1
[충북일보=서울] 국토의 중심, 충북의 철길과 하늘길이 빨라지고 확대될 수 있을까.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토 X축 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건설 계획과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 방안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마련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륙지방에 적합한 6대 신(新) 성장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오송부터 원산~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완성하는 강호축 철도사업 건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토 X축 완성을 건의하면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집중개발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수도권의 신(新) 성장 거점 육성으로 국토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확대(지방 14개 시·도별 1개소)도 건의했다. 또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사회적SOC(사회간접자본) 투자유도로 사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첫 개각을 단행했다. 예상했던 국방부와 교육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의 수장과 차관급 4자리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공식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 윤은혜(56·서울) 더불어민주당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58·경남 진주) 합동참모본부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55·대전)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60·서울) 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51·전북 순창)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평가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전남·사진)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시·도지사 17명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행안·고용·산업·중기부장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도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청와대는 간담회 발제는 시·도지사들이 맡게 되며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각 시·도의 일자리 여건·계획·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PPT)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 늘 제안해 오던 5차 국토종합계획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강호축 프로젝트(Project)반영과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7개 시·도의 일자리 구상 발표를 통해, 중앙부처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방 정부 간에도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좋은 일자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의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첫째 가치, 둘째 미래, 셋째 자율과 책임 등 세가지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를 들며 "2016년 부유물이 안동댐에 5t에서 10t 정도 있어서 처리비용 25억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유물을 걷어서 퇴비로 쓰는, 그래서 인근 농민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며 "처리비용 자체는 1억원 정도 밖에 절감이 안됐지만 이것이 우리 농민들 에게 4~5억원 이상 퇴비를 제공해 주는,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농민과 호흡하는 가치를 담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사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최초 CDMA 상용화를 우리 에트리가 중심이 돼서 했다"며 "이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26만명의 고용효과와 수입 대체 효과가 13조원 정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37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방분권'이 컨트롤 타워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며 실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분야·대북분야·사법개혁·군 개혁 등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된 일인지 지방분권 문제만큼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분권은 당초 청와대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컨트롤하기에 역부족인 국무조정실과 TF가 맡은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TF와 행안부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줄이는 안에 뜻을 같이 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면 6조 4천억여원, 30%로 올리면 7조 7천억여원의 지방 이전 세수가 생긴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공식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서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을, 환경부차관에 박천규(전남)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전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통계청장에 강신욱(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기상청장에 김종석(경북)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를, 소청심사위원장에 박제국(부산) 인사혁신처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다시한번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해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자리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축하영상에서 밝힌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발언에 힘입어 마련한 자리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청권 민심이 반(半)으로 갈렸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큰 폭으로 늘어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등(比等)하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 집계(표집오차 95% 신뢰수준 ±2.5%p)를 보면 문 대통령의 취임 68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고용지표 악화' 악재의 영향으로 지난주 대비 0.8%p 하락한 55.5%(부정평가 3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경기·인천, 서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대전·충청·세종에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7.5%p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4.3%p 상승한 45.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2%p 상승한 8.2%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는 불과 1.6%p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연령별로는 20대(-4.8%p, 62.0%→57.2%, 부정평가 38.3%), 40대(-3.6%p, 66.4%→62.8%, 부정평가 33.6%),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3%p, 53.9%→50.6%, 부정평가 44.9%)에서 주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9.5
[충북일보=서울]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포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이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을 요구한 청원(35만 명)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20만 명)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청원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렸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19호 태풍 '솔릭'과 관련해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라"고 지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점검회의에서는 기상청장의 기상상황 보고에 이어 행안부장관의 태풍 대처상황 총괄보고가 있었고,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통일부의 대처상황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경남, 충남, 강원도의 대처상황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이날 긴급점검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소통·경제·사회수석, 안보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과 교육·행안·통일·농림·산자·환경·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산림·기상·소방·해경청장 및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솔릭'의 상륙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태풍이 지나갈 23일과 24일 이틀간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지만 임시 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민간 기업들도 직
[충북일보=서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22일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전날(21일)부터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대처상황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예정됐던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의 대비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 청와대는 21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연기됐다"며 "(시·도지사 간담회 연기는)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기된 시·도지사 간담회는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유로 이미 한차례 연기된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시·도지사 상견례를 단순한 행사 성격을 넘어 각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준비했다. 이를 위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을 돌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시·도지사 간담회는 주요한 의제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의 회의다 보니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마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악의 고용상황과 관련,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있는 일인 데다 올 2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10만4천 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4만2천 명 등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열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
[충북일보] 다양한 형태의 틀을 채운 과일이 꽃과 함께 화사하다. 원형이나 사각의 투명하고 이색적인 상자나 플라스틱이나 비닐백에 담긴다. 보기에도 예쁜 색색의 조화로움에 생화와 과일 향까지 은은하게 배어나는 선물이 전해진다. 꽃바구니만큼 눈을 만족시키고 그 후에는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는 실속 가득 생화 과일바구니다. 청주 용암동에서 지난해 6월부터 과일 포장 전문점 '단아한프룻'을 운영 중인 강수정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과일바구니로 시선을 돌렸다.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적당한 선물을 찾던 중 그동안 생각해본 적 없던 과일바구니를 알게 됐다. 마트나 과일가게에서 식품으로만 접하던 과일을 상자에 여러 종류로 담아내니 선물로도 손색없었다. 잘 깎아서 먹는 것에만 신경 썼던 과일을 여러모로 활용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듯했다. 5년간 적성이라고 생각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둘 각오로 주말을 이용해 과일과 포장을 배우기 시작했다. 과일을 선별하고 포장하며 배우다 보니 그간 적성이라고 생각했던 일보다 더욱 손에 맞았다. 철마다 달라지는 과일을 선택하고 여러 방법으로 포장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표현이 가능했다. 과일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 조화롭게 연출하는 것은 선물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미래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충북이 이 분야를 선도할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도내에 구축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속속 가동 중이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구간이 확대되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이 최근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은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C-트랙에 자리 잡았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차량 시험에 적합한 전파시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총 1천923㎡ 규모이며 국제 표준규격의 폐쇄형 시험시설이 들어섰다. 레이더 타깃 시뮬레이터, 신호발생기,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 분석기 등 전파를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도 갖췄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를 막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전파시험을 지원하는 대형 전파 차폐시설이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중부권 주력 산업인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용 탐지센서와 레이더 등 전자파를 활용한 제품 출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같은 장소인 충북대 오창캠퍼스에 둥지를 튼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충북일보] 정영철 영동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으로 정해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영동의 주춧돌을 더 튼튼하게 다졌다는 평을 듣는다. 군은 정 군수 취임 뒤 농업, 관광, 경제, 복지, 행정 등 군정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 공약 이행 평가 그랜드슬램 달성, 영동 와인·일라이트 재조명, 세일즈 행정 & 지방외교 성공, 체류형 치유 관광도시 육성,현안 해결 물꼬 튼 뚝심 행정을 꼽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속에서 지난해 36개 분야 최우수기관 수상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 1천23억 원을 확보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 군수는 먼저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전통문화 예술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이로써 군은 국악의 고장에서 국악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됐다. 군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군민 궐기대회, 챌린지, MOU 등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군수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