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고용정책 미흡 인정

靑 수석·비서관회의서
강력한 대책 마련 지시
"국민 신뢰 잃지 않아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악의 고용상황과 관련,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있는 일인 데다 올 2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10만4천 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4만2천 명 등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열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구조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갗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화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의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