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기자간담회 자청 "소득주도성장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밝혀

문 정부 경제정책 비판 높은 상황에도
"올바른 경제기조 가고 있다" 발언 힘 입은 모습
"최근 고용상황 소득상황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대기업 위주의 과거 경제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다시한번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해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자리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축하영상에서 밝힌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발언에 힘입어 마련한 자리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 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경제는 89.6%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71.5% 늘었지만 가계총소득은 69.6% 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다"며 "이렇게 중산층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며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다.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인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