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2019년 예산안·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37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은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그렇지만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발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청와대는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