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정기국회… 文 '초당협조'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100일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 규제혁신 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어르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인상·아동수당 지급 등과 관련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 파견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500여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되고,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명이 (아동수당) 신청했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