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의지 있나

컨트롤 타워 없이 허송세월
경제·대북 등에 비해 소극적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방분권'이 컨트롤 타워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며 실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분야·대북분야·사법개혁·군 개혁 등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된 일인지 지방분권 문제만큼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분권은 당초 청와대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컨트롤하기에 역부족인 국무조정실과 TF가 맡은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TF와 행안부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줄이는 안에 뜻을 같이 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면 6조 4천억여원, 30%로 올리면 7조 7천억여원의 지방 이전 세수가 생긴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방소득세는 현재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지자체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는 국세 6%와 지방소득세 0.6%를 내고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는 국세 38%와 지방소득세 3.8%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지방분권 스케줄이 엇나가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지난 2월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명칭 변경에 따른 국회 개정안 통과로, 자치분권위원 구성이 올 2월에야 완료돼 논의가 늦게 시작된 데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기재부와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정도 늦춰졌다"고 해명했다.

재정분권 TF의 안에 대해 기재부가 반발해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이를 조정해야 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 없다"며 "조만간 발표되는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에 재정분권 부분은 구체적 내용없이 방향성만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안)이 지난 24일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며 "오는 9월 6일 차관회의 상정하고 통과되면 9월 11일 국무회의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