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 2021년부터 청주시가 도입해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청주시내버스 운영업체들이 비현실적인 예산 지원 등으로 막대한 빚을 지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 김용수기자

① 청주시내버스 업체 도산 위기…"코로나때보다 더 힘들다"

청주시내버스 운영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청주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내 버스업체 6곳과 함께 진행한 버스준공영제 이후 막대한 빚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도산 위기에 놓였던 버스업체들을 구제하고자 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의 빚이 더 늘었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쉽게 말해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버스운수업체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상생제도가 됐어야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업체들의 목소리다.

도산 위기에 놓인 청주지역 버스업체 중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청주교통이다.

청주교통은 현재 67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49억원의 빚보다 36%가량 늘어난 셈이다.

막대한 빚에 이자 한 푼도 재정지원 못받고 있는 것이 청주교통의 현실이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준공영제 시행 초기 시의 무리한 노선 확충과 기사 채용 등의 요구 때문이다.

시는 이 제도 시행초기 각 업체들에게 노선을 늘리고 기사를 더 많이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업체들도 공감했고, 당연히 추가되는 인원만큼 추가적인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청주교통의 경우 53대에서 65대로 버스를 늘렸고, 기사수도 156명에서 173명으로 확충했다.

문제는 늘어난 기사들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기사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시의 추가 지원은 미미했을뿐더러 퇴직금에 대한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시피했다.

이 막대한 예산은 고스란히 버스업체들에게 전가됐다.

게다가 시가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환승제도와 정기권 발급 등이 버스업체들의 수익 감소를 부채질 했고, 지속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금을 유지하기는 커녕 해마다 적자만 계속이어졌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주교통의 경우 운영비도 모자라 사주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 돈을 빌려와야 될 지경에 놓였다.

이렇게 빌려온 돈만 40억원이 넘는다.

그렇다보니 일부 업체들은 최근 시에 준공영제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만 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버스업체들이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이유다.

청주교통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경영이 더욱 악화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외상값 갚고,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에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도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을 모르는 이들은 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뒷주머니로 시의 혈세를 빼돌리는 줄 알고 있다"며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회사의 재정상태를 모두 밝힐 수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