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하라"

제도 개혁안 적극 추진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길 바란다.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