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혁신 당부

출범 후 첫 공공기관 워크숍
가치·미래·자율과 책임 등 세 가지 사례 들어 노력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의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첫째 가치, 둘째 미래, 셋째 자율과 책임 등 세가지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를 들며 "2016년 부유물이 안동댐에 5t에서 10t 정도 있어서 처리비용 25억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유물을 걷어서 퇴비로 쓰는, 그래서 인근 농민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며 "처리비용 자체는 1억원 정도 밖에 절감이 안됐지만 이것이 우리 농민들 에게 4~5억원 이상 퇴비를 제공해 주는,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농민과 호흡하는 가치를 담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사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최초 CDMA 상용화를 우리 에트리가 중심이 돼서 했다"며 "이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26만명의 고용효과와 수입 대체 효과가 13조원 정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관련해 "우리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지주사 같은 곳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테마섹에 대해서 완전한 자율성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인정해 줬다"며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수익률이 16%을 달성하는 아주 높은 실적을 냈다. 자산의 규모도 14년도에 3억5천 불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3천80억 불로까지 가고, 국제 신용등급도 무디스나 S&P에서 최고의 실적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은 테마섹에 부여된 독립성, 자율성,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