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국민이 용납 어려워"…엄정 법집행 주문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자유와 기본권 침해 행위 강력대응 천명
G7 정상회의 전후 외교 평가 공유…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노숙 도심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말하고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엄정한 법집행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를 전후한 지난 한 주의 정상외교 결과와 평가를 공유했다.

G7 정상회의 기간 중 윤 대통령은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전후로는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독일, EU와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컸다"며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짧은 기간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세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면서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을 언급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바이와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 탄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회담으로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책임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G7에서) 공약한 식량·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