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과 안보

나용찬

한국보훈학회 부회장·행정학박사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 식민치하에서 주권과 인권을 말살당하고 지하광물과 식량 등을 강탈당하는 치욕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민족의 정통성(正統性)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순국한 선열들은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우리민족에게 동심복국 할 것을 유촉하였으며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3종 방식을 실시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렇듯 국가를 위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1950년 북한의 6·25 남침으로 3년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겪으면서 인명의 손실과 가정파판, 사상적 갈등으로 이어진 경제적, 사회적 황폐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당시 북한의 남침 사실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사실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며 항거하는 등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유공자와 6.25전쟁으로 인해 피 흘리다 돌아가신 참전용사와 몸에 전쟁의 상흔을 지니고 힘들게 살아가는 원호가족들을 생각 할 때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호국 영령과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동안 이어지는 재건운동과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중. 장기정책과 개방화, 세계화의 경제정책 등을 추진하여 세계경제규모 순위 15위를 이룬 국가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가성장과 개발정책의 정치적 함수에 묻혀 있던 민주화도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혹독한 대가를 치루는 힘겨운 과정을 겪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화의 문제도 세계적 흐름과 경제력 향상, 교육의 효과 등 국민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보훈가족들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화는 선진국의 보훈정책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다 죽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국가보훈의 수준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숨진 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부여해 그들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국가 구성원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의 확대와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가는 애국심과 충성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보훈의 선진화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와 사회적 지위보장을 전제로 한다.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이 고취될 수 있어야 한다.

2013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강력한 국가보훈, 섬기는 보훈정책을 입안하였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선제보훈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화와 민주화, 인권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위상에 버금가는 명예로운 보훈정책을 전개하여 구국, 호국, 애국의 정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