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2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만3천43필지다. 이 기간에는 ㎡당 토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은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가열람은 시·군·구나 읍·면·동 민원실 또는 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tcmngcpm/cafAffairsList.do)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충북이 4%, 전국이 5.9
[충북일보]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음성지사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LX 음성지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주거용 건물이 유실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농경지 유실 등의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이는 LX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해 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서범 LX 음성지사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세종시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의 3분이 2를 지난 8월말까지 35%가 넘게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 3%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올 들어 9월 3일까지도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급(분양)된 아파트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2~3년 뒤에는 매매가격이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8개월 동안 35% 이상 올라 세종시 면지역 주민인 A(62)씨는 신도시 도담동 도램마을 19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4㎡형·지상 18층 중 10층) 한 채를 7억 3천만 원에 구입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도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와 계약을 마쳤다. 그는 "아내가 9월부터 세종충남대병원(7월 16일 개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까운 데다 바로 앞에 원수산이 있는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같은 크기의 이 아파트(6층)는 지난 7월 29일 6억 2천만 원에 팔렸다. 따라서 약 1개월 사이 매매가격이 1억 1천만 원(17.7%) 오른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8월 5주(31일 조사)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제천시는 올해 추경을 통한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사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는 앞으로 '지구 전체'가 아닌 '개별 아파트 단지' 단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 인허가가 난다. 이에 따라 교통 대책이 강화되면서 입주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임대주택 유형은 한 가지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통과되면서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개별 아파트 단지는 대상에서 면제됐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진출입로, 차량·보행 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 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 주변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1층 또는 연면적 1
[충북일보] 진천군이 LH와 협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진천광혜원 2지구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진천광혜원2지구는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구임대 198호, 국민 678호 등 총 876세대를 모집하는 사업이다. 이 중 군은 지역 취약계층 파악을 통한 대상자 매칭을 위해 전용면적 26㎡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198호(일반 182호, 주거약자용 16호)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며 국민임대 678호는 LH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 주택은 2021년 8월 입주 예정으로 시중의 30% 시세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 8. 28.) 현재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자산보유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apply.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의 많은 군민들이 양질의 보금자
[충북일보] 영동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필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248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043-740-3123)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청주센터는 공제회가 3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서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제회는 코로나19 사태에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2019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집중호우로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는 사람이다.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하나로서비스'도 가능하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2천616필지다. 군은 이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
[충북일보] 옥천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2천5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1일까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필지의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문의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4)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산단) B2블럭에 조성될 동양파라곤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875만 원으로 결정됐다.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시공사에서 제시한 3.3㎡당 899만 원보다 24만 원 낮은 875만 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다. 동양파라곤 아파트는 부지면적 10만6천㎡에 지상 25층, 19개동 25평형 2천415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은 오는 9월 중순 시작된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B1블럭에는 대광 로제비앙(임대, 1천516가구)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갔다. 임차인 모집은 이달 말 예정돼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세종시의 집값은 더 크게 오르고 있다. 이달 매매와 전세가 상승률이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앞으로 2~3개월 후 전셋값도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8월 주택시장동향 통계'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세종시의 전체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6.44%로, 2위인 서울(1.50%)의 4배가 넘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78%였다. 특히 세종의 8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체 주택보다도 높은 7.80%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동안 세종과 함께 전국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대전은 상승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달 매매가가 전체 주택이 0.52%, 아파트는 0.66% 올라 각각 상승률이 전국 16개 시·도(제주 제외) 가운데 5위였다. 세종은 이달 전세가 상승률도 전체 주택이 3.25%, 아파트는 3.96%에 달했다. 상승률이 각각 2위인 서울은 1.07%와 1.18%, 전국 평균은 0.52%·0.58%였다. 시·도 별 전세전망지수는 △세종
[충북일보] 주거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제기된 '깜깜이' 심의 지적을 받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이란 국토정책 브리프(778호)란 보고서에서 "주거문제의 압력은 지역별 차이가 드러나며 이는 정책 대상의 차이, 지역주거 여건의 격차에 따른 결과"라며 "주거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리적 측면에서 수도권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비정상 거처가구 비율이 높았다. 충북은 강제퇴거 등 점유안정성이 낮은 편이었고 전남·전북, 경남·북은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았다. 주거정책의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여정책 업무 대부분 중앙정부가 대부분 결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지방은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는 등 미미했다. 연구원은 하향식 계획수립으로 지역소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거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4~26일 37억 원 규모, 52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는 세종에서 매매 거래도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세종시에서 매매가 이뤄진 주택은 모두 1천66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330건)보다 404.8% 늘면서,증가율이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8년만에 최고인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증가율(335.2%)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62.3%였다. 지난달에는 전국 매매 거래량 증가율도 정부가 2006년 주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인 110.0%에 달했다. 하지만 대전은 최근 1년 사이 7월 매매 거래량이 전체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6.3%)했다. 세종시의 영향을 받은 데다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8월 3주(17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의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주(2.48%)보다는 크게 떨어진 1.59%였으나, 여전히 전국 243개 지방
[충북일보]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종시에서 공급(순수 분양)될 아파트는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0월부터 아파트 분양될 듯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2만9천571채였다. 그러나 세종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실적이 1채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와 내년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은 모두 5천966채다. 하지만 임대아파트(2개 단지 총 2천600채)와 도시형생활주택(2개 단지 563채)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분양아파트는 2천803채(4개 단지)에 불과,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다. 이 가운데 6-3생활권 2천345채(3개 블록)는 오는 12월께 처음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시공은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M2블록(995채)은 LH(
[충북일보] 옥천군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됐던 법으로, 소유권 관련 서류 멸실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자격(변호사 및 법무사)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하고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
[충북일보]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6·17 부동산대책 이후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부동산 이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연말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1만 가구에 가까운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청주 오송·오창읍과 동 지역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전매 등이 제한됐고,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오창읍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타올랐던 관심이 일시에 꺼졌다. 청주 지역의 주차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보면 △5월 25일 0.50% △6월 1일 0.61% △8일 0.84% △15일 1.08%를 기록했다. 6·17 대책 발표 이전 1%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던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22일 0.4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또 6월 29일은 0.10%로 내려앉았다. 그 뒤로는 △7월 6일 0.07% △13일 0
[충북일보]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매는 30%, 전세는 20%를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이 13일 발표한 8월 2주(10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는 1주 사이 2.48%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7개월 2주 간의 누적 상승률은 전국 평균(3.56%)의 8.9배인 31.58%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61% 떨어졌다. 또 올 들어 8월 2주까지 세종의 전세가 누적 상승률은 21.78%(전국 평균 2.92%)였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50%(전국 평균 -2.61%)를 기록,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률이 경남(6.24%)과 울산(6.1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입주자의 우선분양자격을 놓고 건설사와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증평군 등에 따르면 A아파트 건설사인 B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별로 우선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계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B사가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55조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B사 분양 관계자는 "(우선 분양전환 적격 여부를)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사는 우선 분양전환 임차인 자격 기준을 청약, 선착순(미분양), 입주 전 임차권 양수, 명도 등 네 가지로 정해 우선 분양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이 논란을 빚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14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 수신 전까지 선착순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분
[충북일보] 도시 남쪽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은 '건설 공사로 먹고 사는 도시'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건설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20%가 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연 최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 주택 건설 실적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파트 분양은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채'였다. 또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준공·인허가·착공 실적은 작년이나 최근 5년 평균 대비 감소율이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세종시 주택 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인구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준공 실적,대전 94.7% 늘 때 세종은 88.5% 줄어 국토교통부가 최근 올 상반기 주택 건설 실적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2만9천571채였다. 시·도 별로는 수도권의 △경기(4만4천515채) △인천(2만160채) △서울(9천673채) 순으로 많았다.…
[충북일보] "지금 같으면 엄두도 못 내죠. 상경(上京)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방 거주민들의 '서울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영위하는 일자리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서울 지역으로 이직하더라도 비싼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 사회 초년생이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전세 물량마저 자취를 감췄다. 월세를 전전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내 놓은 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은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의 절망감을 감싸주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 지역 출신 A(37)씨는 지난 2017년 연말 서울 노원구의 한 업체로 이직했다. 이직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A씨 부부는 노원구의 한 전세임대아파트를 얻었다. 사회 초년생에 가까웠던 A씨 부부는 모아둔 자금이 없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임대아파트 입주 자금 1억1천만 원 가량을 조달했다. A씨 부부는 임대아파트에서 2년 가량 거주하면서 서울권 아파트값이 심상치않게 상승하고 있음을 경험했다. A씨 부부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2019년 11월 한 민간아파트를 매입했다
[충북일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국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택사업자들은 8월 아파트 분양경기가 기준치(100)보다 좋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은 '향후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전망에서도 1위에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망치는 76.6으로, 7월(69.1)보다는 올랐으나 6월(79.6)보다는 낮았다. 이달 전망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세종(105.0) 뿐이었다. 이어 △경북(93.3) △대전(87.5) △서울(85.4) 등 3곳은 80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 전망치는 6월 87.5에서 7월에는 76.4로 떨어졌었다. 또 6월에 88.2였던 세종 실적치는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을 초과하는 104.7을 기록했다. 앞으로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 전망치는 △세종(173.7) △서울(163.6) △대전(150.0) △경기(143.1) △광주(141.7) 순으로 높았다. 연구원
[충북일보] 정부발(發)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된 '핀셋규제'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청주시가 연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인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관계당국 인사들이 '과오'를 인정한 데 이어 몇 달 뒤면 주택법상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다. 다만, 조정지역 해제 신청 권한을 가진 청주시가 찬반여론에 따른 부담감과 주택거래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조정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은 지난 6월 19일자로 조정지역 지정 및 효력이 발생된 상태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의 2,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조정지역 지정요건이 명시돼 있다.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조정지역 지정여건에 해당하는데, 청주는 6월 말 기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통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가 되는 경우다. 청주는 지정 당시 3개월간 주택
[충북일보] 세종·대전·청주·천안 등 4개 충청권 중심도시에서 올 들어 매매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고가(高價)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주택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연초부터 8월 9일까지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채도 없었으나, 올해는 55채에 달했다. ◇올해 세종서 비싼 아파트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새롬동 충북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활용, 충청 4개 도시의 2019년과 2020년 고가아파트 거래 실적(1월 1일~8월 9일)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비싼 아파트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진 지난해(연간 평균 하락률 3.6%)의 경우 11월까지는 10억 원 이상에 팔린 아파트가 1채도 없었다.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난 12월 들어 9채가 거래된 게 전부였다. 하지만 올 들어 신도시 지역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1주(3일 조사 기준)까지 매매가 상승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보은군은 민선 8기 들어 최재형 군수의 군정 철학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휴식 공간 조성, 교육환경 확대 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펼쳤다. 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엔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온 최 군수가 있다. ◇ 지역 성장 동력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활력 타운 조성과 농촌협약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 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379억여 원을 투입해 보은읍 죽전리 일원 2만2천267㎡ 용지에 '보은 청년 all來(올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도시형 주거단지인 블록형 단독주택 70가구 조성,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단지개발, 지역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한 온-누림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