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4일 오전 8시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청 안전정책과, 4개 구청 합동으로 25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지북사거리를 비롯한 성안길, 상당공원 등에서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은 "양치할 때 무심코 틀어두었던 수돗물, 수도꼭지를 꼭 잠그지 않아 조금씩 버려지던 수돗물, 한 컵 가득 물을 따라서 조금만 마시고 생각 없이 버리던 물 등,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생활 속 습관만 바꿔도 많은 물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다"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임신 중독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로 올해 4월1일부터 9월30일 이내 분만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1명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명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원 대상 분만일자를 충족하는 경우 오는 1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보건소(☏043-201-3271), 상당보건소(☏043-201-3163),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4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승훈 시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시장 전용 관용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 오전 8시30분 소회의실에서 40여분간 실·국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검찰에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연가를 내고 휴식을 취했다. 그는 지난 28~30일 자매도시인 중국 우한시로 출장을 다녀온 후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1주일만에 출근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일이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간부 공무원들은) 동요없이 맡은바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 상당산성에서 열린 노사 화합한마음등반대회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로 청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시민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 중이어서 검찰 수사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청주시정이 흔들림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청내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 공무원들도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업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4일 예정된 '청주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취소됐다. 시는 옥산면 미호로 하수처리장 다목적 운동장에서 모든 공무원인 2천800여 명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검찰 수사 등 시정 분위기를 감안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체육대회를 열지 않기로 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 대표 B씨와의 5억여원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초등학교 내 CCTV 실시간 관제를 위한 모니터 요원 8명(2명 4개조)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 추가 배치했다. 이번에 배치된 모니터 요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구축된 청주시 54개 초등학교 내 CCTV 107대의 실시간 관제를 하게 된다. 그동안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를 관제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전문 감시 모니터 요원을 20명(5명 4개조)을 배치해 운영해 왔다. 초등학교 전문 감시 모니터 요원은 오는 8일까지 CCTV 관제요령,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배우고 오는 9일에는 개인정보보호·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86개 초등학교 172대로 관제를 확대하고 전문 감시 모니터 요원도 12명(3명 4개조)으로 증원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주 실현을 위해 1년 365일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립도서관 등 권역별 9개 도서관 이용객 10명 중 9명 정도는 도서관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산하 9개 도서관에서 지난달 9~23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도서관 자료, 서비스, 시설 등 운영에 대한 15개 항목을 설문 조사했다. 이번 설문은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독서회, 문화교실을 이용한 수강생, 홈페이지 방문자 등 총 1천187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 결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총 만족도는 응답자의 87%가 만족을 나타냈고 신간 도서 및 필요분야 도서 소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만족했다. 직원의 친절에 대해서는 84%의 응답자가 만족을 표했으며 도서관을 지속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87%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자료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5%에 그쳐 디지털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같은 시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됐다. 주민센터 이용객, 축제장 방문객, 시민 등 1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거주지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알고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35%로 나타났다. 서비스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권역별 도서관 문제점과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해 더 나은 도서관 정책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이승훈 청주시장의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크게 요동쳤다. 청주지검은 2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가운데 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청을 찾은 청주지검 수사관 10여 명은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서 민선 6기 들어 청주시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담당한 A기획사 간 계약 5건에 대한 자료 일체와 관련 원본 서류, 하드디스크 복사본 등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들었다"며 "시와 A기획사와의 계약한 5건에 대한 자료만 가져 갔다"고 밝혔다. 시장 소환으로 술렁였던 청주시는 수사관들의 등장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압수수색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이 시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며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시의 한 공무원은 "검찰이 청주시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통합시 청사 건립방법 결정, 내년도 예산 편성, 기업유치 등 중요한 시점에서 일이 터져 공무원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하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후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에 시달리고 장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해서는 개인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부모 상담 등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 지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시는 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최종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충북아동가족연구소 박병금 소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복지욕구용역에 대한 최종 발표와 심의보 교수를 좌장으로 한 육미선 복지교육위원장 등 3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충북아동가족연구소 박병금 소장은 이날 학교 밖 청소년 20명과 청소년 전문가 7명를 상대로 지난 7월22~31일 진행된 1대1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 교사와의 관계 악화, 학업 스트레스 등 학교생활, 학교폭력 등 친구관계, 가족문제 등을 겪었으며 자퇴 권유, 건강상 이유,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학업 중단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편견과 부정적 시선, 경제적 어려움, 장래에 대한 걱정 등을 꼽았다. 쉼터, 상담센터 NGO, 검정고시학원에 종사하는 청소년 전문가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개인상담, 검정고시 준비, 경제적 훈련, 체험기회 제공, 직업 훈련, 가족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점은 예산 부족, 인력 보강, 공간 확충, 부정적 인식 변화 등을 꼽았고 검정고시나 학업 위주가 아닌 문화체육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개인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부모 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 청소년 재능 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학교복귀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육미선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올바른 법과 정책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권과 인권의 보장 다양한 유형의 학교밖 청소년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충북일보] 속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오전 9시40분께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0시간이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구 차장검사는 2일 자정께 기자들과 만나 "한 차례 소환으로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청구 등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검찰수사의 방향은 선거홍보대행을 맡은 기획사 대표 A(36)씨와 이 시장 사이에서 지난 6·4지방선거 경선과 본 선거 기간 내 발생한 5억여원에 달하는 의문의 금전거래에 맞춰진 듯하다. 알려지기로는 이 시장은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빌리고, 홍보비용 약 3억원 가량을 기획사 대표가 우선 지출한 뒤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2천만원도 기획사 대표가 부담하고 선거 이후 상환하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홍보물 제작 등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며 이 시장 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캠프 측은 A씨와 협상을 통해 선거 비용 계좌에서 1억800만원만 지급했다. 지급되지 않은 9천여만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는 듯하다.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홍보비용 중 면제받은 9천여만원을 '기부'로 본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시장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으로 신고한 것 외에 추가로 지출한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정치자금법 제46조 또는 제4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제46조 위반의 경우 회계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를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정치자금법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가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상 감독의무해태죄가 적용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입출금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에 누락된 점에 주목,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를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장이 이번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더라도 회계책임자의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263조·26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선거비용 허위기재 또는 누락)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A씨가 홍보비용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열린 청원생명 쌀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무대·음향 설치 등과 포스터 제작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용역을 청주시로부터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수천만원의 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주시가 A씨 기획사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지난 2일 오전 청주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예상컨대 이번 사건 역시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 시장 입맛에 맞게 모든 의혹이 소명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시·군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지역제한 입찰로 활성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충북 중소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시종 충북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충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관련 단체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허진무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충북도와 시군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5억원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이 재량을 남용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국입찰' 또는 '타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충북도 이외 지역의 업체가 이를 수주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중소기업 제품으로 계약할 때는 지역제한 입찰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원활한 가동으로 관내 기업들의 경영난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구매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입찰을 활성화해 지역 중소기업제품 활용을 의무화 해 달라"며 "시군 담당자에 전파되도록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은식 충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소비와 투자 위축 등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위주 성장으로 충북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상 최고수준이라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소명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청년1+채용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보니 '청년1+채용운동'이 확대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공예협동조합 소순주 이사장은 충북도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을 건의했고,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시장 잠식 억제를 건의했다. 장윤식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권태정 충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판매 지원 확대를, 김태일 경영혁신중기협동조합 충북연합회장은 중소기업제품 소비운동을 적극 전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상희 일광㈜ 대표이사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중기제품 구매 촉진을 건의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청주] 속보=우진교통㈜의 보이콧으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부실한 정보제공 논란까지 겹쳐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청주시는 3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9월 발족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회사가 보유한 버스 대수 421대 중 가장 많은 27%인 113대를 우진교통㈜의 참석 거부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 시작 전 우진교통㈜는 "청주시가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해 보안각서를 요구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시가 요구한 보안각서와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다. 추진협의회는 시와 버스업계,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이날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공개의 건 △토론회·공청회 등 향후 일정 △준공영제에 대한 우진교통㈜의 입장 관련 논의 등 3가지 안건을 놓고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협의회는 정보 제공을 꺼리는 청주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은 "회의 전 준공영제와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추진협의회 위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정보는 없고 권한만 있는 협의회 위원은 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보안각서 요구도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진협의회는 회의결과 우진교통㈜의 이탈을 계기로 여러 오해 불식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준공영제에 대한 모든 자료는 공개하기로 했다. '깜깜이' 추진으로 문제가 된 보안각서는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추진협의회는 또 준공영제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뒤 오는 16일 예정된 준공영제 토론회·공청회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17일 3차 회의를 열고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우진교통㈜이 최근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요구한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방안 등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 논의는 3차 회의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도입을 놓고 우진교통㈜와 추진협의회에서도 청주시의 추진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내년 7월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진교통㈜은 추진협의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추후 구성원 총회를 거쳐 준공영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3일 청주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출입기자들은 5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시립미술관(사직동) △상당구청사(남일면 효촌리) △청주국민체육센터(월오동) △장애인스포츠센터·근대5종훈련장(사천동)△오창복합문화센터(오창읍) △흥덕구청사(강내면 사인리) 등 건축 현장·예정부지 등을 둘러봤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현장투어를 통해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공건축물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억4천만 원을 들여 읍·면지역 20곳에 특수색(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했다. 시는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방안의 목적으로 관할 경찰청(서)와 협력해 통행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큰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특수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왔다. 특수색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외부 함체가 검은색으로 색칠돼 있는 일반적인 교통신호등과 달리 외부함체가 노란색으로 색칠돼 운전자에게 안전과 주의를 필요로 하며 설치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려주고 있다. 시는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특수색 교통신호등 설치 전인 2013년과 설치 후인 2014년 교통사고 건수가 26건에서 17건으로 34.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120곳 중 47개 교차로에서 특수색 신호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란색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려 안전 운전과 서행 운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한 번의 전화로 즉시 사체를 거두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개선 대행용역을 실시한다. 현재 로드킬 동물 사체 수거는 근무시간에는 생활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근무시간 외에는 일·숙직 당직자가 현장 출동해 사체를 거뒀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 수거로 생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여직원으로 구성된 일직자가 동물 사체를 수거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거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 시민들이 동물사체를 급하게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로드킬 사체 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다. 시는 직원들의 업무량 해소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명으로 구성된 민간 위탁자가 시 자원정책과, 구청 환경위생과, 당직실에 신고된 민원을 현장에 직접 출동해 사체를 거두고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다친 동물은 전문가(야생동물 치료센터)들과 연계해 사체 처리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비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1년6개월간 지루하게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리적 측면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자치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주의와 처신으로 자책하고 있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한 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관공서 방문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북 교육감에 당선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군수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162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요지와 정치자금법 판례 등을 파워포인트로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한 뒤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에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자부 윤리담당관, 군수 시절 인사 청탁 거절 등을 거론하며 청렴성을 강조했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공여한 J사 회장 A(46)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B(44)씨·전 상무 C(52)씨·전 실장 D(41)씨는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된 점도 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10여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면서 1억원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일관되지 않고 엇갈린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임 군수의 무죄를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임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청주지검 3부(특수·공안·기획)는 2일 오전 9시45분께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과 청주시청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는 별정7급 Y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6·4지방선거(지선) 당시 이 시장측이 모든 홍보·기획업무를 맡긴 A기획사 대표 P씨로부터 5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에서 이 시장측 회계담당을 맡은 Y씨는 이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비슷한 시간 검찰 수사관 10여명은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서 4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보좌관 사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기획사의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주시청 행사 관련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P씨는 수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5억2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이 시장 선거운동자금으로 쓰였지만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2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과정에서 돌려받았다는 2억원은 이 시장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받아야 할 3억원 중 1억원은 P씨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 P씨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2억원의 채무가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P씨와 사뭇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측 핵심 관계자는 "차용증까지 써가며 P씨에게 빌린 2억원은 이 시장이 (당선 이후)직접 본인의 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 이후 회계정리과정에서 P씨가 1억5천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기에 1억2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을 맞췄고, 이에 대한 지불완료 각서도 P씨와 함께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선거홍보·기획예산을 모두 지불한 게 된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소명되지 않은 자금이 P씨에서 이 시장측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측 대부분의 캠프관계자들이 한번 이상씩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씨의 주장처럼 이 시장측에 2억원의 채무가 더 있다면 상황은 이 시장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시장 직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장 모르게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 당시 캠프관계자들과 관련한 이런저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날 당시 회계담당이었던 Y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된 점으로 볼 때 P씨의 진술처럼 소명되지 않은 돈의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인 듯하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KTX 오송역과 세종시, 서울 대학로 등에서 '젓가락페스티벌 2015청주' 거리 홍보를 전개했다. 지난달 30일 KTX 오송역 3층 대합실에서 열린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행사에는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어린이용 지능젓가락과 금속 젓가락이 선물로 증정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세종시 고북자연공원에서 젓가락경연대회 예선전을 열었다. 이와 함께 1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젓가락질 체험행사와 젓가락경연대회를 개최, 7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시는 오는 9일까지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젓가락페스티벌2015청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에 많은 가을비가 내리면서 괴산댐이 수문 전부를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는 이날 오전 현재 괴산댐 7개 수문 전부를 개방해 초당 80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이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부터 수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면서 "괴산댐 유역인 청주·보은·괴산지역에 이날 오후 7시까지 최대 100㎜가량의 비가 더 쏟아질 것이란 기상특보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안전할 때까지 수문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문 개방에 앞서 괴산호를 운행하는 유람선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조처했다. 이번 수문 개방은 '댐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선제적 조처'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 위험상황이 닥치면 괴산댐 수문을 모두 열고, 비상점검터널까지 개방하는 내용의 댐운영 개선안을 밝힌 바 있다. 1년 전 발생한 댐 월류(越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괴산댐 수문 하나의 크기는 너비 8m, 높이 7m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카페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A씨는 용암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약 1㎞ 운전하다가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고 인근 카페로 돌진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카페 출입문과 가구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추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합격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당초 목표 유수율 85%를 초과한 89.7%를 달성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된 관로와 누수탐사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2019년 1월 협약 후 262억원을 투입해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수율은 2018년 59.5%에서 올해 현재 89.7%로 대폭 향상됐다. 군은 목표 유수율 달성으로 연간 107만t의 물 절감과 11억3천만원의 재정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표 유수율이란 공급된 총 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수돗물 손실이 적어 상수도의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말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