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 개별 감사 필요성 제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어민숙소 불법 사용은 명백한 비리로 감사해야"

[충북일보]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감사원에 개별 감사를 신청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양희 의원은 "유수남 감사관의 원어민숙고 불법사용은 명백한 비리행위다.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며 "감사원에 유 감사관에 대한 개별감사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시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광희 의원은 정병걸 부교육감에게 "정보원의 스쿨넷과 관련해 31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2~3단계 스쿨넷 관련 UTM장비의 필요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요금이 한 학교당 단가가 충북은 18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경북(5만1천원) 인천(4만9천원) 보다 높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거치지말고 직접 계약하라"는 등 8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숙애 의원은 "도교육청과 충북도와의 무상급식비 협상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충북도에 통보한 자료가 수십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없다고 호소하기 이전에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유상급식 운운하며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지자체와 다양한 교육사업에서 파트너쉽을 발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종욱 의원도 "도서관 이용실적 충북중앙도서관이 가장 많다. 충북도와 협의해 충북중앙도서관을 충북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해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을 도교육청에 제시하기도 했다.

또 김양희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위배 발언을 했다"며 "국정감사는 교육감이 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과 관련부서에 하라고 한 것은 오류인 동시에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사무에는 교육감의 사무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책임소재를 비켜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수 의원은 "외부 개방형 공모가 관피아와 선피아를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채용절차다"라며 "외부채용시 내부평가를 실시해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 1천284억원중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60억원만 편성한 것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 한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 등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모두 충북의 아이들이다. 잘해결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병걸 부교육감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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