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충북도의회 행감 총평

'맹탕' 행감 면했지만 '내실 소리 못들었다
무상급식·MRO 등 이슈 집중
가뭄·괴산유기농엑스포 후속
대책 등 최대 현안 진단은 놓쳐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제천2) 의원이 지난 13~24일 열린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맹탕' 행감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내실있는 운영이라는 호평을 받기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도정 모니터링 1천176건

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충북도·교육청 등 61개 기관에 대해 돋보기 심사를 벌였다.

행감에 앞서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1천176건에 달한다. △의회운영위원회 20건 △정책복지위원회 216건 △행정문화위원회 276건 △산업경제위원회 300건 △건설소방위원회 253건 △교육위원회 111건 등이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민 제보의 방'을 운영했지만, 실적은 없었다.

◇이슈에 집중…무상급식·MRO·중앙초 부지 활용 등

도의회가 이번 행감에서 이슈에 집중했다.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무상급식 사안을 정조준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양 기관의 소통 부족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도 꼬집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과 이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MRO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상황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재검토 결과만을 기다리는 도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란과 맺은 20억 달러(2조3천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실적위주의 행정'이라고 공세를 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오송전시관 건립계획도 도마에 올렸다. 사업비 부담 계획, 과다한 상업용지비율 등을 꼬집으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명단 사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이 총괄해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앞서 옛 중앙초 부지 활용에 대한 영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있지도 않은 설문자료를 첨부해 논란을 빚었다.

◇최대 현안 진단 놓치다

충북의 최대 과제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진단을 놓쳤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현실이 됐는데도 도의회는 지난 18일 대청댐 현장점검에 나선 게 사실상 전부다.

최근 막을 내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후속 대책에 대한 점검도 없었다.

도가 천명한 '4%경제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6대 신정장동력산업' 추진 상황 등을 지적할 법도 했지만, 이번 행감에서의 언급은 미미했다.

최대 숙원 과제인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미약했다.

◇과제

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내실'을 꾀했다.

행문위는 그동안 하루에 진행하던 국별 감사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가장 큰 관심사인 무상급식 분담 갈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을 비롯해 충북체육고 용지매입 의혹, 계약제교원 '갑질' 채용계약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한 교육위는 이번 행감에서 질책과 조언, 훈계를 쏟아냈다.

이제는 산적한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다. 지적된 문제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언구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따졌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등도 도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알차게 심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