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무감사 총평…'빈 수레가 요란'

2013 행정사무감사 내년 지방선거 겨냥 '셈법'만 난무

올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눈은 색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감의 총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했다'로 요약된다.

피감기관인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그들대로, 수감기관인 충북도의회는 상임위별로 각각의 색깔에 짜 맞추어진 듯한 인상이 깊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행감을 치르면서 충북도의 불만도 표출됐다. 그 불만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두고 나왔다. 행감 기사를 다루면서 질의하는 의원들 위주로 기사화 되고, 대답하는 충북도의 답변 내용은 전혀 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임위별 의원들 간에도 언론보도와 관련, 불만을 표출해 냈다. 어떤 의원은 많이 써주고, 어떤 의원은 전혀 다뤄주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왜 이런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가지. 내년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노출이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충북도나 충북도의회, 충북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선거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내용이 비판적인 것에 민감해지기 시작한 때문이고,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위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게재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사는 뒷전이고, 젯밥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상호 간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정작 충북도민은 이번 행감에서 동떨어져 버렸다. 도민으로부터 외면받는 행감이 돼 버렸다.

민선5기 충북호에 대한 9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마지막 행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너무 평이한 행사치레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행감은 시작 전부터 '김빠진 행감'이 예측됐다. 예측대로 싱거운 행감으로 마감했다.

여전히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제기한 도 금고 협력사업비 부당 집행 의혹이나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 시각차가 확인됐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KTX오송 역세권의 환지개발방식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나마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설계변경 의혹이 행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 도민들은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종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뒤풀이 되는 수준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충북도교육청 행감에서도 큰 이슈 없이 평이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도교육청 행감을 수감한 교육위원회는 4명의 교육의원과 3명의 도의원이 각각의 시각차를 드러내기만 했다.

도교육청이 법정 쟁송으로 인한 예산 지출이 행감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의원은 1명뿐이었다.

일반의원과 교육의원은 내년 선거에서의 위치가 사뭇 다르다. 일반의원은 광역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꿈꾸고 있지만, 교육의원들은 교육감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초부터 시각차가 예견됐었다.

행감이 예견했던대로 끝났지만, 정례회가 폐회하기 전날인 다음달 19일 예정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관심의 대상이다.

아직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대 집행부 질문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 김병학·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