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센터 졸속 추진 질책

행정문화위, 행정조직 감축 인원 초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설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22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개방형 직위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성(민주당·청주8) 의원은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한 예산은 여러 차례 변경돼 왔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예산의결 시 금액이 변경됐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차례에 걸쳐 변경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북부출장소 신축부지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한 후 제천시의 반발로 취소되었다"며 "남부출장소도 매각재산으로 제출된 건을 의회 부결 후 신축부지로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시 주변 여론수렴과 신중히 타당성을 검토해 오류를 줄이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양희(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민선5기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 순수 개방형으로 임용된 직위는 없다"고 지적한 후, "특히, 감사관은 순수개방형으로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데 오히려 지난 충주시 인사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민선5기 첫 조직개편으로 1국 5과 12팀 4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며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증원 36명을 포함하면 총 76명이 증원돼 감축인원을초과 한다. 1년 반 동안 5회의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안정성도 결여돼 신중히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주(민주당·청주6) 의원은 "국세청에서도 지난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를 가능토록 했다"며 "충북도에서도 신용카드 납부만이 아니라,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완백(민주당·보은) 의원은 "주차관제장비 설치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 도청주차장 유료화를 9월 시행 후,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난 2개월 간 1천600만 원 수입을 거둬 연간 9천600만 원의 수입이 예상 된다. 유료화 시행으로 수입이 늘어난 금액은 방문 민원인이나 직원 주차장 확보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윤(민주당·음성1) 의원은 "감사자료 중 평균 승진소요 연수를 보면 5급의 경우 전문직종에 비해 행정직이 짧다"며 "소수직렬이나 기술직렬 공무원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동일직급 총원 대비 6년차 이상 비율을 보면 행정국, 정책관리실의 점유율이 높게 편중돼 있다"며 "부서별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숙(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감사 자료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의 조치결과가 대부분 해당 시군으로 이첩과 이송으로 돼 있다"며 "민원인은 충북도를 믿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단순히 이송으로만 끝내지 말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