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전과 충북, 충남, 세종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분쟁조정 신청 중 조정성립이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천5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천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천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천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천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부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 27.3%, 수원지부(경기, 인천) 22.7%, 서울중앙지부(서울, 강원) 21% 등이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10~12일 53억 원 규모, 86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급감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공유하고, 규제 이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는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을 비롯해 부지부장, 대의원, 상당·서원·흥덕·청원지회장, 지부여성위원장 등 11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대출한도, 분양권 전매, 청약 순위 등 각종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시 자체 조사·분석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또 대출 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충북지역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400여명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이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41호이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29일 결정 공시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읍 218호, 도안면은 23호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4%가 상승했다. 증평읍이 3.32%, 도안면이 3.5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나 군청을 방문하면 상세한 가격정보와 주택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9월말까지 통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며, 열람기간은 개별주택과 동일하고 의견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충북일보] 음성군은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6월1일 기준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군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모두 405가구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군청 홈페이지와 세정과 또는 각 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은 오는 9월 29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1기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를 열고 건축 및 도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20명을 선정했다. 시는 6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결과 건축사 14명·대학 교수 5명·연구원 1명을 공공건축가로 위촉했다.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신춘규 총괄건축가와 함께 청주시 민간전문가로 활동한다. 청주시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설계 자문과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다. 시는 올해 초 민간전문가 시행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선정 등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건축가 공개모집에는 신진건축가 33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의 전문가들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공공건축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 품격 있는 청주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세종시 집값이 '고공행진 (高空行進)'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게 주요인이다. 최근에는 인근 공주시에서도 세종시로 인한 이른바 '낙수효과( 落水效果·trickle-down effect·인기 지역을 따라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 전세가 상승률도 8년만에 최고 기록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8월 1주(3일 조사)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주간(週間) 상승률은 2.77%였다. 세종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주(2.95%)보다는 약간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 다음으로 높은 시·도는 △대전(0.20%) △경기(0.18%) △충남(0.17%) 순이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 주와 같은 0.13%였다. 또 충남 공주시는 전체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1.13%였다. 비수도권 8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충남 상승률이 지난 주(0.20%)보다 0.03%p 떨어졌으나, 공주는 전주(0.77%)보다 0
[충북일보] 충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충북일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안팎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아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정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모두 13만2천호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한강변 고밀도 고층아파트는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천박한 서울'이라고 언급했던 사례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목표는 총 2만 세대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는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인근 지역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 사장과 이 사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 여부를 심의하
[충북일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차)'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공포된 이 법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은 세종시에서는 시 출범(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 시행된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나 상속 등이 이뤄진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들에 적용된다. 세종시의 적용 대상은 조치원 등 10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9개 동 지역(신도시)은 농지와 임야다. 이 기간 부동산 실제 소유주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전국적으로 1978년·1993년·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3차로 시행된 2006년 당시 충남(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포함)에서는 접수된 민원 9만 2천805건 가운데 90
[충북일보] 세종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1개월 사이의 주택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세종이 서울의 3배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6년 간 단위면적 당 상승률은 4배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4년 이후 매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최근 1년 간(2019년 7월~2020년 7월)의 시·도별 주택 평균 매매가격 변화, 2014년 이후 매년 7월 기준 서울과 세종의 매매가격 추이를 분석했다. ◇세종 중위주택 ㎡당 평균 매매가 500만 원 돌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2017년 5월 출범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각종 관련 정책을 발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섬 지역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집값이 올랐다. 주택 1채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7월 3억498만 원에서 올해 같은 달에는 3억3천28만 원으로 2천530만 원(8.1%)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7월~2016년 7월에는 2억4천237만1천 원에서 2억4천661만 5
[충북일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적용되며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조법과 관련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
[충북일보] 영동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 적용 지역과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현재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읍·면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 담당부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와 사전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대원이 충북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8년 연속 시공능력평가액 1위를 기록했다. 2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정부 위탁을 받아 '2020년도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도내 업체 중 시공능력 1위는 ㈜대원(4천357억6천만 원)이 차지했다. ㈜대원은 지난 2013년부터 8년 연속 충북 도내 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원은 2020년 전국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6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7위(5천637억 원)보다 12계단 하락한 순위다. 충북 도내 시공능력 2위는 ㈜원건설(2천530억7천500만 원), 3위는 ㈜대원건설(2천168억5천900만 원)이다. 업종별로 1위 업체는 △토목공사업은 ㈜대원(1천825억 원) △건축공사업은 ㈜대원(3천971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테크윈(1천714억 원) △조경공사업은 ㈜대원(1천49억 원)이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 업체별 1건 공사의 시공가능금액을 매년 평가,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 공공공
[충북일보] "부동산 대책과 관련법의 방향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국회가 '진짜' 실수요자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반'의 시간동안 정부·국회가 쏟아낸 부동산 이슈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저마다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들을 내 놓은 것인데, 정작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금껏 내 놓은 방안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과 7월 10일 각각 부동산 대책을 내 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6·17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확대 △세제 정비 및 전매제한 등이다. 이 대책은 수도권 주택(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심화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상 모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충북 도내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호재로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크게 뛴 청주(오송·오창읍, 동 지역)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규제가 심화됐다.…
[충북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세종시 집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7월 4주(27일 조사)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주간(週間) 상승률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2.95%였다. 시 사상 최고 기록(2.06%·7월 1주)을 3주만에 깼고, 지난주(0.97%)의 3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7월까지 세종의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24.94%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48% 내렸다. 이번주에는 세종에 이어 △충남(0.20%) △경기(0.19%) △대전(0.16%) △대구(0.1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주(0.12%)보다 약간 높은 0.13%였다. 세종은 이번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7%였다. 지난주 상승률(0.99%)의 2배가 넘었고, 2012년 12월 2주(2.99%) 이후 7년 8개월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 누적 상승률은 16.36%(작년 같은 기간에는 -5.31%)에 달했다. 세종 다음
[충북일보] 충북 지역의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4.9로 전달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가격전망CSI'의 수치 변화가 눈에 띈다. 7월 주택가격전망CSI(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는 120으로 전달보다 3p 올랐다. 지난 1월 113보다는 7p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타 지수들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충북 도민들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2020년 7월 충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4.9로 전달과 동일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17개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9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에 활용되는 6개 주요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이다. 전달과 비교하면 △현재생활형편 -3p △생활형편전망
[충북일보] 올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개별공시지가(땅값)에 대해 세종시내에서는 "내려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자로 확정된 2020년 공시지가(1월 1일 기준)에 대해 6월 29일까지 한 달간 땅주인 등에게서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접수된 444개 필지 가운데 136개 필지(30.6%)는 가격을 "올려 달라", 나머지 308개 필지(69.4%)는 "내려 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라 시는 비대면(非對面) 방식으로 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모두 118개 필지(26.6%)의 가격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1개 필지(신도시 아름동)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모두 10개 읍·면지역에 있다. 시는 54개 필지(45.8%)는 당초 결정액보다 가격을 올리고, 64개 필지(54.2%)는 내렸다. 세종시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8.03%)보다 악간 높은 8.42%였으나, 지난해 상승률(9.06%)보다는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토지보상금·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제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및 추가모집 이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당첨자 발표 당시 공가현황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자로 나뉘어 선정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7월 24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다. 이어 2순위는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가 해당된다. 입주 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로 제천시민은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외거주자는 제천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건축과(641-6273)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901-4512)로 문의하면
[충북일보] 단양군이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은 이번 동결 결정으로 세대당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과 임대료 연간 78만8천∼106만8천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 관내 30개소 건물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착한임대료 캠페인과 더불어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군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2018년 최초 입주자 81세대에 대한 갱신계약신청을 이달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잔여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이달 29일부터 모집공고 할 예정이다. 모집 세대는 전용면적 39.99㎡(20세대), 59.98㎡(5세대), 78.98㎡(7세대)로 총 32세대이
[충북일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최근 세종시 집값이 더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2~3개월 후 주택 매매가격도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7월치 'KB주택시장 동향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시·도 별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세종(122) △서울(120) △경기(111) △울산(110) △강원(109) 순으로 높았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기준치(100)를 넘었다. 반면 △전북(95) △광주(97) △부산(98) △인천·충북(각 99) 등 5곳은 기준치에 미달됐다.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4천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매매가격이 오르거나 내릴지를 조사,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 100 이상 지역의 경우 수치가 클수록 2~3개월 내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소가 많은 반면, 99이하 지역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소가 많다는 뜻이다. 한편 7월 시·도 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충북일보] 청주지역에 내년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분양 1만824가구, 임대 1천299가구 등 모두 1만2천123가구에 이른다. 흥덕구 복대동에 들어설 포스코더샵은 내년 1월 926가구를 분양한다. 준공은 오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흥덕구 봉명동 SK뷰자이(1천745가구), 서원구 산남동 포스코더샵(1천200가구)도 1월 분양에 들어간다.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A-3BL(국민임대) 1천299가구는 2월, 강서 2지구(강서동·개신동) 3천94가구는 6월, 가경동 힐데스하임(909가구)은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 준공될 아파트는 5천440가구(분양 3천951가구, 임대 1천489가구)다. 공공임대인 청주동남 A-BL(1천77가구)은 내년 2월 준공한다. 서원구 수곡동 포스코더샵(1천199가구)은 3월, 흥덕구 가경동 가경아이파크 3차(983가구)는 5월 준공한다. 모충동 LH트릴로채 1천692가구(분양 1천280가구, 임대 412가구)는 11월, 동남택지개발지구 우미린에듀포레(489가구)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청
[충북일보] 진천군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 특조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특조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않는 부동산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 다시 한번 특조법이 시행되게 됐다. 신청방법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인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7~29일 53억 원 규모, 64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보은군은 민선 8기 들어 최재형 군수의 군정 철학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휴식 공간 조성, 교육환경 확대 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펼쳤다. 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엔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온 최 군수가 있다. ◇ 지역 성장 동력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활력 타운 조성과 농촌협약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 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379억여 원을 투입해 보은읍 죽전리 일원 2만2천267㎡ 용지에 '보은 청년 all來(올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도시형 주거단지인 블록형 단독주택 70가구 조성,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단지개발, 지역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한 온-누림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