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무려 22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는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에는 '빨대효과'로 나타나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년 11월 기준 100)'를 분석한 결과,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말 98.4에서 2020년 5월 말 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올랐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등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이어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내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공
[충북일보] 군(軍)이 운영하는 한 골프장 입구.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문구가 선명한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여기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문구가 매우 섬뜩하다. 준비보다는 대비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5개 항의 선언문을 요약하면 △통일 문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통성 인정 △8·15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6·15 선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미·북 간 정상회담을 중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김여정을 앞세워 문 대통령에게 다소 모욕적인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남북개성연락소까지 폭파했다. 비무장지대에 군을 배치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 이번 대북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보수층은 당연히 문 대통령의 무능을 성토하고 있다. 반면, 진보와 일부…
[충북일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강한 어조로 대북 비판에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기념사를 통해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남북관계 후퇴상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이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제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측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이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몰상식한 처사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북측에 경고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윤 수석은 또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비공개로 특사파견을 제의한 것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 역시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특사파견 취지를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윤 수석은 덧붙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와 결과에 대해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위직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흙수저 정치인'이다. 1976년 7급 공채에 합격한 비고시 출신인 데다, 청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지방대 출신 국회의원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정 의원이 최종 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그의 국회 입성을 장담한 지역민들은 많지 않았다. 어째든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를 제치고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정 의원의 보좌진 인선과정을 매우 걱정했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등이다. 총 4명의 보좌·비서관이 핵심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입법보좌관으로 활약한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여기서 자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 때문에 국회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국정감사와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4명의 보좌·비서관 중 3명을 국회에 배치한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전제한 뒤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17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됐다. 국토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1호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는 △수도권의 비수도권 인구 역전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증가 △40대 미만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상으로 두드러졌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 46.3%, 2010년 49.2%, 2019년 50.002%(비수도권 인구 대비 1천737명 초과)에 도달함으로써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2017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유입인구는 감소추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부터 유입인구가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했다. 특히 2017년 1만6천6명, 2019년 8만2천741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충북일보] 청와대가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전날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자칫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화상회의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탄하는 김 제 1부부장의 첫 담화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대북전단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후에도 북한은 연달아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군사도발 계획을 밝힌 것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대표적 결실로 불리는 9.19 군사합의 파기 상황도 우려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지난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정 의원이 이번에 언론통제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가장 큰 책임은 언론 스스로에게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를 180도 바꿔가면서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혐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유사한 점이…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인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며 "'봉오동 전투'의 승리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지만,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국난극복의 원동력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라며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고,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65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29일 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후 열린 첫 행사인 이번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 등이 참석했다. 6·25참전용사 후손 이정민 아나운서와 배우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된 추념식은 △대통령 내외 입장 △개식선언 △추모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편지 낭독 및 노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폐식 및 대통령 내외 퇴장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6·25 참전용사 후손 간호장교 이혜민 소위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 김도현 해군대위가 낭독했다. '70년 만의 답장'이란 주제로 진행된 편지 낭독은 먼저 1951년 7월 양구에서 전사한 고 임춘수 소령이 당시 가족에게 보내기…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기능이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무늬만 승격', '알맹이 없는 승격'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인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천171억 원에서 6천689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는 확대되는 질병관리청 산하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생활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공통점은 모두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기본만 지켜도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를 넘볼 수 없으며, 우리의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하는 등 과감한 재정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개원과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립으로 3차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우려되자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투입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탁현민(48)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의전비서관으로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던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이번 인사로 16개월 만에 공식 복귀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사안을 발표했다. 교육비서관에는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49) 춘추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춘추관장에는 김재준(49)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3명의 비서관 중 2명이 교체됐다.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는 조경호(54)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승진해 이동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청와대·국회 담당 기자 발령 후 과거와 달라진 취재 환경이 매우 당혹스럽다. 과거에는 청와대와 국회 둘 중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지의 경우 통상 1인 취재시스템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출입하면서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향후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콘택트(Contact-접촉)에서 언택트(Untact-비접촉) 시대로 바뀌게 된다. 이미 충북도청의 경우 일부 언론브리핑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화상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기자들이 재구성해 보도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청와대 춘추관과 국회 소통관은 아직도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들의 춘추관과 소통관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춘추관과 소통관은 월 10회 이상 출근해야 한다. 춘추관은 주 3회 하루 3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밤낮으로 기자들이 상주할 수밖에 없는 중앙언론과 달리 지방지는 주4회(월·화·수·목) 상주한다. 토요일자 신문이 발행되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다소 완화한 것과 관련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7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됐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달대비 6.8p 상승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3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산업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현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관련 건의사항,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언 등이 자유롭게 오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비롯해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 9개…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통합을 위해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 TV를 통해 방송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을 언급하며 "저는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헌법 전문에 표현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조속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된 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대해서는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에 대해서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언급하며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 빛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
[충북일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방향을 제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들이 모여있는 춘추관을 찾아 오전 11시부터 25분간 대국민 연설을 한다. 연설은 TV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남북관계 등에 대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큰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연설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생중계로 국민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1월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9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는 '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을 주제로 위원회별 행사를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국정과제협의회는 각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고, 3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방침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토크콘서트에서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와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에 대해 토론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경험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수원시, 고양시, 전주시 등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자치회 등 지역공동체의 우수 사례가 공유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노무현 재단, 세종시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 코로나19 이후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균형발전 서포터즈 발대식 △균형발전선언 기념식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행사는 국가
[충북일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이 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꼽는다. 농업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만큼 현재 농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을 위해 저탄소 기술을 통한 농업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9천85개 농가가 환경과 지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에는 1천953개 농가가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중 1천143개 농가는 '청원생명쌀' 생산 농가다. 청주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쌀은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100% 계약 재배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청원생명쌀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최신 4세대 RPC(미곡종합처리장)을 갖추고 1·2사업장, 미곡종합처리장, 식품소재연구소·가공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08년 8월 1일 설립됐으며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과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이들 지역을 직접 잇는 도로망을 구축해 바이오, 방사광가속기, 배터리, 수소연료 등 도내 핵심 산업을 연계 발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최적의 노선을 찾아 경제성 분석과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논리 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술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기술 용역을 각각 맡아 진행한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내년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이 도로 건설에 나선 것은 충북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물적·인적 교류와 전략 산업의 연계 육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 기능 확보가 필요한 것도 이유다. 서북부 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교통 수요와 광역 이동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일반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이 들어섰다. K-바이오 스퀘어와 국가산업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