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통상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총 5명이다. 여기서 외교는 통일·외교, 안보는 안보실장·국정원장·국방부장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외교·안보라인 5명 중 4명을 교체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다. 나머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인물이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현 안보실장도 예상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파격적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지만, 한동안 문 대통령과 결이 다른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박지원 발탁은 '김대중+문재인' 대북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시즌2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5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즉시 임명된다.
[충북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았다. 노 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 1주택 외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도 12명의 참모진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주택자 참모가 노 실장 권고를 외면한다면 아예 직에서 파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실장은 이날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엄격히 말하면 청주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는 노 실장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또 청주 출신의 정치인으로 청주 집을 처분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몇몇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했다는 설도 파다하다. 집권 후반기 꼬인 남북관계를 풀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까지 겨냥한 인사 시나리오가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의 통일부장관 입각설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할 정도로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다. 충주고를 졸업해 충북 연고 국회의원으로 분류된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통일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최근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교체설도 파다하다. 국정원장의 경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본인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후임 국정원장에 영동군에 연고를 갖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 안보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과 맞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여기에 후임 국방부장
[충북일보] 딱 1년 전인 2019년 6월 17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 평화당·정의당 또한 "강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호평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도 43대 검찰총장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 중계는 상당한 시청률을 올릴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여당의 엄호와 야당의 공세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2019년 7월 5일,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했다. 우
[충북일보] 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벌써부터 차기 대선 후보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낙연(서울 종로) 국회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으로 유력한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수도권 유일의 강북 지역구인 4선의 권영세(용산)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의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40대 경제인'을 거론했다. 그러다가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씨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백씨 측은 현재 "꿈도 꿔 본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잇는 상태다. 모든 선거에서 집권 여당 쪽은 사람들이 몰린다. 반면, 야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느 때 정세가 바뀔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무려 22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는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에는 '빨대효과'로 나타나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년 11월 기준 100)'를 분석한 결과,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말 98.4에서 2020년 5월 말 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올랐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등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이어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내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공
[충북일보] 군(軍)이 운영하는 한 골프장 입구.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문구가 선명한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여기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문구가 매우 섬뜩하다. 준비보다는 대비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5개 항의 선언문을 요약하면 △통일 문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통성 인정 △8·15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6·15 선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미·북 간 정상회담을 중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김여정을 앞세워 문 대통령에게 다소 모욕적인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남북개성연락소까지 폭파했다. 비무장지대에 군을 배치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 이번 대북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보수층은 당연히 문 대통령의 무능을 성토하고 있다. 반면, 진보와 일부…
[충북일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강한 어조로 대북 비판에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기념사를 통해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남북관계 후퇴상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이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제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측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이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몰상식한 처사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북측에 경고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윤 수석은 또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비공개로 특사파견을 제의한 것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 역시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특사파견 취지를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윤 수석은 덧붙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와 결과에 대해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위직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흙수저 정치인'이다. 1976년 7급 공채에 합격한 비고시 출신인 데다, 청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지방대 출신 국회의원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정 의원이 최종 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그의 국회 입성을 장담한 지역민들은 많지 않았다. 어째든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를 제치고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정 의원의 보좌진 인선과정을 매우 걱정했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등이다. 총 4명의 보좌·비서관이 핵심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입법보좌관으로 활약한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여기서 자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 때문에 국회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국정감사와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4명의 보좌·비서관 중 3명을 국회에 배치한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전제한 뒤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17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됐다. 국토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1호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는 △수도권의 비수도권 인구 역전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증가 △40대 미만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상으로 두드러졌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 46.3%, 2010년 49.2%, 2019년 50.002%(비수도권 인구 대비 1천737명 초과)에 도달함으로써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2017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유입인구는 감소추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부터 유입인구가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했다. 특히 2017년 1만6천6명, 2019년 8만2천741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충북일보] 청와대가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전날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자칫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화상회의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탄하는 김 제 1부부장의 첫 담화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대북전단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후에도 북한은 연달아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군사도발 계획을 밝힌 것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대표적 결실로 불리는 9.19 군사합의 파기 상황도 우려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지난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정 의원이 이번에 언론통제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가장 큰 책임은 언론 스스로에게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를 180도 바꿔가면서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혐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유사한 점이…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인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며 "'봉오동 전투'의 승리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지만,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국난극복의 원동력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라며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고,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65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29일 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후 열린 첫 행사인 이번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 등이 참석했다. 6·25참전용사 후손 이정민 아나운서와 배우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된 추념식은 △대통령 내외 입장 △개식선언 △추모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편지 낭독 및 노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폐식 및 대통령 내외 퇴장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6·25 참전용사 후손 간호장교 이혜민 소위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 김도현 해군대위가 낭독했다. '70년 만의 답장'이란 주제로 진행된 편지 낭독은 먼저 1951년 7월 양구에서 전사한 고 임춘수 소령이 당시 가족에게 보내기…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기능이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무늬만 승격', '알맹이 없는 승격'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인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천171억 원에서 6천689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는 확대되는 질병관리청 산하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생활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공통점은 모두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기본만 지켜도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를 넘볼 수 없으며, 우리의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하는 등 과감한 재정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개원과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립으로 3차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우려되자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투입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탁현민(48)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의전비서관으로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던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이번 인사로 16개월 만에 공식 복귀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사안을 발표했다. 교육비서관에는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49) 춘추관장,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춘추관장에는 김재준(49)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3명의 비서관 중 2명이 교체됐다.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는 조경호(54)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승진해 이동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청와대·국회 담당 기자 발령 후 과거와 달라진 취재 환경이 매우 당혹스럽다. 과거에는 청와대와 국회 둘 중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지의 경우 통상 1인 취재시스템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출입하면서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향후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콘택트(Contact-접촉)에서 언택트(Untact-비접촉) 시대로 바뀌게 된다. 이미 충북도청의 경우 일부 언론브리핑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화상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기자들이 재구성해 보도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청와대 춘추관과 국회 소통관은 아직도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들의 춘추관과 소통관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춘추관과 소통관은 월 10회 이상 출근해야 한다. 춘추관은 주 3회 하루 3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밤낮으로 기자들이 상주할 수밖에 없는 중앙언론과 달리 지방지는 주4회(월·화·수·목) 상주한다. 토요일자 신문이 발행되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다소 완화한 것과 관련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7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됐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달대비 6.8p 상승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3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
[충북일보]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청주병원 측에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나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병원이 이번 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인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 측은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병원을 이전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재량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도에 의료법인 운영기준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서 도는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없으면 법인 유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에 기본 재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유예기간 등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이행하지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10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58)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가서 술 좀 사오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