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 인사·시민사회 수석 등 총 6명의 일괄 사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춘추관 안팎에서는 순차적 사의 수용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모두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후반기 국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와 수해는 물론, 역설적으로 '화난 부동산 민심(民心)'도 쉽게 봉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청주 흥덕) 출신이다. 당연히 청주와 서울에 거주지를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반면, 임명직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사정이 다르다. 그가 선출직이었던 시간은 없었다. 만약 청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청주가 아닌 서울에만 집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맞느냐'는 비난에 시달렸을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KTX를 활용해 출·퇴근을 한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서울과 청주 2주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세종정부청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2주택자가 됐다. 줄곧 서울에서…
[충북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결정 시기와 관련해 "결정을 언제쯤 내릴지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해 달라"며 "어쨌든 노영민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괄 사의를 권고한 주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실장과 그 다음에 수석들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고, 어쨌든 노영민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후임과 관련해서는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인사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인사·시민사회수석 등 총 6명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9일 오전 8시 KTX 오송역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다. 하행선에서 내린 수많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반대로 서울로 올라가는 공무원들도 부지기수다. 서울과 세종 출·퇴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아 KTX·SRT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보통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통근버스는 적어도 1시 40분 가량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고, 45분이면 도착 가능한 KTX·SRT는 집에서 역까지 이동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 이날 오후 7시 오송역 근처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첫 대화는 부동산 문제였다. A씨는 2주택자다. 서울과 세종에 두 채를 갖고 있다. 서울에는 아내와 고1·고3 두 자녀가 생활한다. A씨는 주말과 휴일 가족들과 만나는 소위 '주말 부부'다. A씨는 "처음에는 온 가족이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고3 딸과 고1 아들이 강력히 반대하더라. 모든 것은 아이들 교육문제와 연결된 것 같다. 아이들을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시킬 수가 없었다. 대학 진학 문제가 가장 큰 걸림
[충북일보] 청와대가 29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야 간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는데,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고 한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에 야권의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해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28일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얘기"라며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와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내용을 밝혔다. 김 차장은 "오늘(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조했다. 이처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이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 분야의 항공·우주산업 역시 급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반면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
[충북일보]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근거지는 경기도와 호서지방(대전·충북·충남)과 해서지방을 포괄하는 지역이었다. 지금은 '기호벨트', 즉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호남을 연결하는 광의의 지역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강호축(강원~충청~호남)'과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DJP 연합' 등도 일종의 '기호벨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태년의 '신의 한수' 180석 거대 여당의 원내 수장인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론'이 심상치 않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라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개인 자격이 아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김 원내대표의 작심 발언에 '큰 그림'이 숨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여론을 들어봐야 한다'며 부인했지만, 어쩌면 청와대와도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은 크게 환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낙연(서울 종로)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이 경합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만약 지금의 대세론을 유지한다면 당 대표는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늘(20일)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 되는 날"이라며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드디어 4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의료진, 방역 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H자축 신경제지도 구상을 선언했다. 환서해경제벨트, 접경지역경제벨트, 환동해경제벨트 등으로 구성된 H자축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이후 이시종 충북지사의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구상을 더해 국토 X자축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반도 H자축은 목포에서 신의주, 부산에서 나진·하산 등을 거쳐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동북아 '빅 플랜'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를 '신(新) 실크레일'이라고 명명했다. ◇쏙 들어간 H자축 하지만, 남북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H자축과 충북도의 강호축 구상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남북경협이다. 남북경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과 이시종 지사의 구상은 '빅 플랜'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일단 남북경협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제 범위에 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대북지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한 이유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북지원 방향을 금강산, 개성공단, 백두산이 아닌
[충북일보]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나"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주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오늘(19일)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 그러나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며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신중론이나 회의론에 가깝지 않나"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고위 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개원 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당초 한국판 뉴딜 첫 일정으로 그린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린 뉴딜 현장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당초 지난 6월 29일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순서가 바뀌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48일 만에 최장 지각 개원식을 갖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며 "문 대통령은 현재 연설문을 9번째 직접 고쳐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주재하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될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광재(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김성환(그린 뉴딜 분과위원장)·한정애(사회안전망 분과위원장) 의원 등이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참석 국무위원이 당연직으로…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1천820여억 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무려 5만8천310건이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천59여억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천140억 원에 달했다. 이어 2018년에는 2조원 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천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원에서 3천700만으로 1.7배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 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 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 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100만원에서 2018년 3천300만원으로 늘었다
[충북일보] 청와대가 8일 낮 12시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청원인은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했다. 청원에는 44만6천434명이 동의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이날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며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
[충북일보]"오늘 저녁 뭐해.". "별일 없어요." "밥이나 먹자." 10년도 넘었을 때다. 어느 날 갑자기 노영민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만나자고 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일식집에서 둘만의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지역 정가 동향이 궁금했나 보다. 상대 정당은 물론, 자당 분위기까지 물어온다. 단 한 번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었던 기자는 상대 당보다 노 의원의 정당을 더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귀담아 들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은 머리를 굴리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중대사에 부임했다. 중국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열심히 만났다. 노 대사를 만난 지역 정·관가 및 경제인들은 '인증샷'을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에 분주했다. 약 4년 만에 청와대·국회 출입기자로 올라오면서 SNS를 통해 청와대 출입사실을 알렸다. 지난주 청와대 비서실장실 소속 한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전 11시 30분. 당시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을 때다. 노 실장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청와대로 이동할 수 없었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며 "이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고,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헸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의 3차 추경 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 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
[충북일보] 통상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총 5명이다. 여기서 외교는 통일·외교, 안보는 안보실장·국정원장·국방부장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외교·안보라인 5명 중 4명을 교체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다. 나머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인물이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현 안보실장도 예상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파격적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지만, 한동안 문 대통령과 결이 다른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박지원 발탁은 '김대중+문재인' 대북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시즌2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5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즉시 임명된다.
[충북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았다. 노 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 1주택 외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도 12명의 참모진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주택자 참모가 노 실장 권고를 외면한다면 아예 직에서 파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실장은 이날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엄격히 말하면 청주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는 노 실장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또 청주 출신의 정치인으로 청주 집을 처분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몇몇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했다는 설도 파다하다. 집권 후반기 꼬인 남북관계를 풀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까지 겨냥한 인사 시나리오가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의 통일부장관 입각설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할 정도로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다. 충주고를 졸업해 충북 연고 국회의원으로 분류된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통일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최근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교체설도 파다하다. 국정원장의 경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본인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후임 국정원장에 영동군에 연고를 갖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 안보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과 맞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여기에 후임 국방부장
[충북일보] 딱 1년 전인 2019년 6월 17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 평화당·정의당 또한 "강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호평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도 43대 검찰총장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 중계는 상당한 시청률을 올릴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여당의 엄호와 야당의 공세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2019년 7월 5일,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했다. 우
[충북일보] 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벌써부터 차기 대선 후보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낙연(서울 종로) 국회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으로 유력한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수도권 유일의 강북 지역구인 4선의 권영세(용산)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의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40대 경제인'을 거론했다. 그러다가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씨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백씨 측은 현재 "꿈도 꿔 본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잇는 상태다. 모든 선거에서 집권 여당 쪽은 사람들이 몰린다. 반면, 야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느 때 정세가 바뀔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무려 22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는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에는 '빨대효과'로 나타나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년 11월 기준 100)'를 분석한 결과,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말 98.4에서 2020년 5월 말 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올랐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등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이어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내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공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