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 예산 전쟁… 감정싸움으로 번져

최민호 시장과 임채성 의장
임시회 본회의장서 '의사진행발언' 놓고 정면 충돌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시작된 시와 시의회의 예산 전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민호 시장과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23일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이날 임시회는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과 관련해 최 시장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시의회에 요구해 소집됐다.

양측의 설전은 최 시장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시의 협치 노력 부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시작됐다.

최 시장은 "시의원 두 명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한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하자 임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이에 최 시장은 "답변이 안 되면 시장이 발언할 기회를 재차 요청한다", "시장이 요청하는데 의회에서 그 정도는 존중해 줘야 할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임 의장은 "발언은 의원만 허가되기 때문에 권한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거듭 거절했다.

최 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시를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시의원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시민에게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의 강경한 태도에 의원석에서는 의회를 압박하지 말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임 의장도 "시장님 그게 요청하는 태도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장은 "시장은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발언했다. 발언 기회는 의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기 어렵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이 발언을 요청하는 데 허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항의하자 임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명시돼 있다. 찾아보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히 심의하고 의결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같은 예산을 그대로 재편성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오만과 독선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열렸지만 이 회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세종시와 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반문한 뒤 "시장님께 재발 방지 약속으로 의회에 대한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름동)은 "세종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집행부는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다만 의회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미 의결했고, 집행부는 이러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동일한 사업에 관해 예산을 승인한 의회와 의결한 의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머리를 맞대고 공존방법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는 '정원도시박람회·빛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빛 축제와 정원박람회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세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예산과 빛 축제 예산을 삭감해 버린 현장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민생예산을 살려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