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1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현안 해결 기회로"

［충북일보］충북도가 2년 만에 받는 현장 국정감사를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는다.

도는 여야 의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22일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현장 국감을 받은 도는 지난해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습을 위해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같은 당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과 함께 행안위 소속 충청권 의원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감과 관련해 세부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건의 목록과 설명 자료 작성 등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안에는 지난 9일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도정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당시 도는 주요 현안으로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카이스트(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예타 면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건의 등이다.

이 중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과 국토 분야의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충북도의 개정안 초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도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개 개정안은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내 개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핵심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은 지난 7월 말 정부의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신청했다.

도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예타 면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업은 내년 말 확정되는 국토교통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주공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적 검토와 수요 분석, 정부 대응 논리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현안 사업 외에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증액할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은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 설립과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등이 해당된다.

일부 사업은 예산 증액에 나선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 등이다.

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도정 주요 현안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