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수해특위 민주당 제안 무대응 '사실상 거부'

"구성안 발의 상정되면 표결 통해 결판 낼 것"
'검찰 조사 중인데'…국힘의원 대체로 부정적
전체 의원 3분의 1 동의 얻을 수 있을까'관심'
동의 얻으면 오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수해특위 구성 제안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송참사를 비롯한 청주지역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자던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민주당의 수해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 특별한 기자회견이나 답변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회기에 민주당이 수해특위 구성안을 발의하면 표결을 통해 의원들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지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말도 안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꼭 특위가 아니더라도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고,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법 마련을 할 수 있는데도 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해특위 구성안 발의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수해특위 구성안 발의를 위해선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특위 구성안 발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시의회 재적 의원 42명 중 14명 이상이 수해특위 구성안에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관점이다.

가까스로 동의를 얻어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진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수해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성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2석, 민주당이 19석, 무소속 1석씩 차지하고 있다.

최근 충북도의회도 이번 오송참사를 비롯해 수해특위 구성을 진행하려 했지만 조례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특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던 점도 짚어봐야할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수해특위 구성은 오는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해 발생과정에서 청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장마철 인사발령문제 등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잘 이행됐는지 규명해야한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청주시장과 공직자, 시의원 모두의 책무"라며 "2024년도 본예산에 수해 재발방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