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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경찰수사본부→전담수사팀 체제 전환 '사실상 해체'

  • 웹출고시간2023.07.27 15:47:47
  • 최종수정2023.07.27 15:48:07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조사할 예정이었던 경찰 전담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됐다.

검찰 주도의 수사로 역할이 애매해지면서 14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면서다.

경찰 수사본부는 26일 수사본부를 전담수사팀으로 축소 개편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충북청 형사과장이 맡고 팀 규모는 조율중이다.

서울청에서 파견한 경력은 모두 복귀한다.

수사본부의 해체 또는 축소설은 경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본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다.

경찰은 참사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참사 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는 하지 못한 채 참고인 조사 등 저강도 수사만 진행했다.

그 사이 오송참사 진상규명 수사 주도권은 검찰이 틀어쥐었다.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대형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으나, 국무조정실이 경찰과 충북도, 행복청 직원의 비위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검찰에 수사 동력을 줬다.

수사의뢰 사건 또는 경찰의 비위 혐의 등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속한다.

이후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대규모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전면에 나섰고 경찰 수사본부의 역할은 애매해졌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분야를 나눠 각각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140명이 넘는 대규모 경찰 수사본부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반대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과 중복 수사에 따른 수사지연과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경찰 수사 사건 중 중복된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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