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1위

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 조사 발표
제조물책임법·근로기준법 개정도 꼽아

［충북일보］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가 가장 잘 만든 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4~21일 국민 1만5천88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했다.

정치행정분야에서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망라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담았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시간단축법(34.5%)'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다음은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가 차지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