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10원도 못 쓰는 지자체 수두룩

전체 집행률 37%에 불과, 광역(94%), 기초(18%)간 사업진척 격차 커
충북 제천 0.4%대 집행...옥천 4%, 단양 3.3%대
임호선, "기금액 배분 늦게 이루어져 실제 사업집행 기간 부족 때문"

［충북일보］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배분된 75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원도 쓰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간 사업진척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산,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다.

충북 제천,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겨우 1%대다.

전체 107개 지역 중 31개(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다.

이를 포함해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었다.

충북 제천은 4%, 단양은 3.3%대였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지난해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 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10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