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정우택 국회부의장 인터뷰
내년 총선 공천기준, 당선 가능한 후보 선정
흥덕·청원선거구, 후보들 서서히 나타나…청주권 모두 탈환 목표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재정확대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집어넣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급증한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재정확대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민생회복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독선·독단적인 국회운영'과 '방탄국회'에 의해 여야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다.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그 이후의 사태에서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만 매몰되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민주당은 범죄 옹호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져있는 민생을 살피는 민생국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 정쟁과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와 협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감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저 또한,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대표발의하신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우선,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사실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중부내륙특별법'도 작년 말 대표 발의했을 때 정부의 각 부처에서 반대 입장이 심했다. 이에 그동안 정부를 설득하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시로 충북도와 협의하면서 지난 3월부터 2주에 한 번씩 충북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정기회의를 통해 전략을 만들고 정부설득에 매진해 왔다. 이에, 정부측이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9월 1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비록 정족수 부족으로 끝까지 축조심사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일단 법안심사에 들어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법안은 2천300여건으로 국회상임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보통 법안소위에서 30~40건의 안건이 논의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먼저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충북도민의 열망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더욱 험난해 질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11월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간 극한 대치가 심화되는 등 국회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를 설득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정취지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했지만, 축소심사시 각 의원별로 어떤 이견이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와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생각이다."

◇ 총선이 7개월도 남지 않았다. 청주 상당구 수성을 비롯한 전체적인 총선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뛰어든 분도 한 분 두 분 나타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청주는 전통적으로 여당입장에서는 험지에 해당한다. 지난 20여 년동안 상당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정도로 야권성향이 강한 도시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잘못된 공천으로 상당구마저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았나. 지금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반쪽짜리 정권교체인 셈이다.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일할 수 없도록 '정치적 사보타주'를 자행하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인 것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기준의 최우선은 당선가능성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