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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친환경농업 현주소와 나아갈 길

‘New Being 시대’ 식생활 문화 이끈다

  • 웹출고시간2008.07.22 19:5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과거 원시적 영농방식에 의한 저수확으로 먹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목표량을 초과하는 풍작이 이어지면서 주식은 물론 부식공급에도 자급자족하게 됐다.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은 단순히 먹기 위한 식량의 공급 측면보다는 양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러한 노력은 DDA, WTO, FTA 등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대응하는 국가간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웰빙(Well-Being)시대에서 뉴빙(New-Being)로 발전하는 사회현상과도 맞물리면서 바람직한 식생활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온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의 현주소를 충북의 경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예 농업경영체 1만2천농가 양성

ⓛ친환경 농업의 개요와 종류

<환경에 대한 관심>세계 113개국의 정부 대표, 유엔 기관 관계자 등 약 1천3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최초의 환경관련 국제회의이다.

이 회의는 1960년대 후반 북유럽의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자 스웨덴이 유엔 주최로 국제회의를 열어 산성비 발생 방지 대책 등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 할 것을 제창해 열리게 된 것으로 인류 사회가 지구 환경파괴라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한 첫 번째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가 자신의 나라에서 직면한 환경문제의 실태와 그 대응책에 대해 보고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한 인구문제, 식량·자원 문제, 남북문제 등이 각각 제기됐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시작된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범세계적인 논의는 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일반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최근 OECD, WTO, APEC, FA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지구환경문제와 함께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친환경 농산물의 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확연한 변화가 나타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부문의 당면과제는 증산에 의한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정부와 농민들은 기계화·전문화·규모화 등을 통한 농업의 근대화와 합성농약, 화학비료의 상용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됐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와 축산분뇨 등에 의한 농업환경의 오염 및 지력저하가 나타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의 약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업·농촌이 갖는 기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해왔다.

이 같은 농업생산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환경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자제하게 됐으며 자연 그대로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가속화 하고 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천해오던 유기·자연농법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차원의 관련 부서 및 기구 설치 등으로 이어지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1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2월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01년 1월에는 이 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친환경농업의 개요와 종류

환경보존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확대, 웰빙을 지나 뉴빙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인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와 경작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환경농업육성법 근거)를 한 농가는 1만9천400여 농가였던 것이 2003년에는 2만3천300여 농가, 2004년 2만8천900여 농가, 2005년 5만3천800여 농가로 급증했다. 2006년에는 5만8천800여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러한 농가 수는 공식적인 표시신고를 한 농가만 계산한 것이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축산물품질관리법 근거) 농가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마을 및 지구조성 사업 참여농가 등 계산되지 않은 다수의 농가수를 포함하면 그 수는 2~3%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리(오른쪽)와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채소류와 곡류 재배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농가는 무농약재배와 저농약재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 전환기재배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농약재배는 오는 2010년부터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폐지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가족농업 육성사업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 운영,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사업, 토양검정 시비량 실증포 운영사업, 농진청·농협 공동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지원사업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200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쌀, 찹쌀, 잡곡 등 곡류와 토마토, 호박 등의 채소류, 포도, 사과, 배 등의 과수류, 서류, 두류, 특작물 등 기타로 구분된다.또 벼의 경우 오리 농법과 우렁이 농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쌀겨 농법, 키토산 농법, 스테비아 농법, 게르마늄 농법, 희토 농법, 맥반석 농법, 미생물 농법, 기타 농법 등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농법이 선보이고 있다.


/ 기획취재반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아 취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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