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방향 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민들의 식생활을 보장해야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DDA, FTA 등 수입농산물 개방의 가속화와 쌀 소비의 감소, 서구화돼가는 식단 등으로 인해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여건과 환경변화는 농민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지만 그동안 무조건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농민들에게 경쟁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발돋움의 기회도 되고 있다.

도약과 절망의 갈림길에선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시장점유와 가격경쟁이라는 상업적 부분이 강화되면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에 의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육성만이 살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농업의 패러다임이 생존을 위한 수단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농업으로 급변하면서 농민들도 다수확증산위주의 농업방식을 탈피하고 고객맞춤형 고품질·친환경농업으로 변경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산업을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방침으로 정한 충북도는 농업분야에서도 분야별로 주 생산품목을 정하는 등 전체 농업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한약재와 과수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세웠으며 중부권은 원예·화훼·인삼·잡곡을 주 작물로 설정했다.

청주권은 식량과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로 했으며 남부권은 농업권역 등 5대 권역의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주요대학들과 산·학·관이 참여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바이오산업 육성분야를, 영동대는 기능성 식품개발, 농업기술원은 기능성 농산물 개발 등을 통한 상호협력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충북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농약과 화학 비료 등의 사용량을 줄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배경

우리나라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50~60년대의 어려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증산대책만을 세운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화학비료의 과다사용과 지속적인 사용은 시설재배지와 이모작을 하는 지역에서는 염류과다, 인산 및 칼리함량의 증가로 인해 땅심이 약해지는 토양 양분의 불균형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농약의 과다사용은 토양 미생물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면서 동식물에 의한 자연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질오염과 농산물에 남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런 가운데 90년대 초까지 농업인단체 위주로만 추진돼오던 친환경농업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주도로 본격 육성되고 있으며 충북도도 농업명품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고품질 농업 확대와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갖추기로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충북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계획

충북도는 농업·농촌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중장기 비전과 실천방향 제시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실시한데 이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분야별 투융자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23억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5억원, 경종-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299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실천농가 소득보전 1천388억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와 유통활성화 451억원, 농촌 환경오염 경감과 친환경농업 정착유도 26억원 등 총 2천169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 1차 계획 추진 결과

충북도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00년 675농가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005년 3천419농가로 5배가 늘어났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도 2000년 509ha에서 2005년에는 2천688ha로 5배가 증가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도 2000년 3천99톤이었던 것이 2005년 8만2천67ha로 26배나 증가하면서 전체 농산물 대비 비중은 2000년 0.3%에서 2005년 7.8%까지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도 감소세를 보인 것도 이 계획의 성과 중 하나이다.

2000년 ha 당 12.4kg을 사용했던 합성농약은 2005년 11.8kg으로 4.8%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화학비료도 2000년 ha당 382kg에서 2005년 374kg으로 2.1%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2005년 7월부터 폐지된 화학비료보조로 인해 실제로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2000년 38억원에서 2005년에는 22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충북도는 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기간 동안 충북 바이오농업 육성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친환경농업 분야의 전문조직 신설과 친환경실천농업인 교육확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확대, 작목별 농법별 영농형태에 맞는 재배농법 보급, 병해충 정밀예찰과 복합 내병충성 품종 선발 보급 등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 보급에 힘썼다는 평을 받았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과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보전,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과 유기축산물인증 토대 마련,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이용확대 방안 마련 등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기도 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와 친환경임업 육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 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충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차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ha당 평균 375kg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화학비료는 올해 290kg까지 낮춘 후 2010년에는 260kg까지 사용량을 감소시켜 3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약 사용량도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사용량 12.4kg/ha에서 올해는 10.1kg, 2010년에는 9.1kg/ha로 낮춰 26%를 줄일 예정이다.

반면 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마지막해였던 2005년 7.8%였던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올해 9%까지 높이고 오는 2010년까지 10%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획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