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2심 당선 무효…지역 정가 '술렁'

[충북일보=진천] 유영훈 진천군수가 1심에서 받은 당선 무효형을 뒤집지 못하고 항소에서도 기각되면서 진천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유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동안 노심초사 재판 결과를 기다렸던 지역은 앞으로의 정치 파동과 진행 상황에 대한 입담이 오가며 벌써부터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 군수의 이번 판결은 공직사회부터 변화 조짐이 예상된다. 공무원들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큰 동요는 보이지 않지만, ··재 선거 불가피··여론에 장작불을 지피고 있다.

우선 앞으로의 군정 추진차질과 장악력 부재 등 레임덕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유 군수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신의 폭이 제한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측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유 군수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주춤했던 지역정치계의 활발한 동향이 감지되면서 다시 한번 선거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가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 등 '이전투구(진흙탕싸움)'양상이 벌어졌는데 결국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지역갈등의 상처가 더욱 곪아질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유 군수가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다.

평소에도 ··군수직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때가되면 홀가분하게 (군수직을)벗어버릴 각오가 돼있다··고 스스로 자인해 온 유 군수의 스타일을 볼 때, 대법원에서도 큰 이변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라면 구차하게 몇 개월 연장을 위한 상고를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유 군수의 한 측근은 "유 군수는 삼수 끝에 군수에 오른 오뚝이 같은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유 군수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준다면 1·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 재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유 군수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부터 3∼4명이 계속 물밑에서 재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날 유 군수 항소 기각으로 인해 이들의 보폭이 본격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