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마련할 것"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委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밝혀
고령사회·이민정책 등 다차원적 검토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2020년 대비 4.3%인 1만1천80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17년 1.17명을 기록한 후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국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월 기준 919만8천480명으로 전체 인구(5천145만9천626명)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해당되는 7개 부처(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이외에도 4개 부처(법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가 추가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하고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