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 두고 설왕설래

경찰, 민생치안 강화 위해 조직개편안 추진 중
경찰 내부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운영 방안 '관심'
신설 과정서 업무 중첩 등 내부 불만
"일선 경찰 의견 수렴해 신설 부서 제 역할 하겠다"

경찰청이 현장 치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청주의 한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 대기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신설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운영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개편안을 놓고 내부에서는 실제 치안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업무 부담 증가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정·관리 인력 축소와 부서 통합 △정보·외사과 인력 축소와 폐지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이 중 경찰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운영 방안이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14년 6월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청주권 일선 경찰서와 경기 남부권 경찰서 등 6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주권 일선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순찰대는 야간 근무에 투입돼 △취약지 집중순찰과 △112신고 출동 지원 등 지역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경찰과 갈등·차별화 실패와 관리 소홀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번 개편안에선 시·도지방경찰청 소속의 새로운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게됐다.

이들은 기존 충북청 생활안전과에서 재편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직접 지휘·감독하게 된다.

충북의 경우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에 각각 31명씩 3개 제대 단위로 배치된다.

인원은 기동순찰대장(총경)과 행정 경찰관을 포함해 총 9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기존 기동순찰대와 다르게 일간 업무로 운영되며 범죄·예방 대응에 특화됐다.

이들은 주로 다중밀집 장소 예방·순찰과 풍속사범, 기초질서 단속 등 예방·순찰 위주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강력범죄수사팀과 일선 형사과 인력으로 구성된 형사기동대도 신설된다.

형사기동대의 인원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포함해 총 61명이다.

수사부의 산하의 형사기동대는 30명 규모의 2개팀으로 구성됐으며 청원경찰서, 상당경찰서, 충주경찰서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주로 5인 1조로 활동하며 주요 강력사건을 맡는다.

유흥업소 등 범죄 취약지에선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하고 가시적 활동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 안전사고, 대형 화재, 조폭 수사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인원, 근무 시간 등 운영 계획 방안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경력은 내년 상반기부터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개편안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청 소속 A 경정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동순찰대는 지역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기보다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했을 때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지역경찰 충원이 아니라 내부 인력 재배치에 그친 부분과 시·도경 소속의 지휘를 받게 되면 신고 접수 사건에 대한 대응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권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경감은 "현재 지구대, 파출소도 인력이 부족하고 112 신고는 주로 야간에 발생한다"며 "이 시간대에 지역경찰을 도와주던 기동순찰대가 사라져 더 업무 부담이 커졌다. 기동순찰대는 기존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현장 경찰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형사기동대의 경우에도 의견이 분명하게 갈렸다.

청주권 경찰서 형사과 소속 C 경장은 "형사기동대 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사기동대와 기존 형사과의 업무 중첩 발생을 최소화시켜 형사과의 수사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과 소속 D 경감은 "이번 형사기동대 신설을 위해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인원을 차출하면서 인력이 손실됐다"며 "이로 인해 기존 형사과의 사건처리도 지연되고 수사력도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선 부서 간 업무 겹침과 불균형을 최소화 하는 등 소관 사무·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지만 부서 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역에 맞는 개선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지역경찰의 업무 분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