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 개선에 의대정원 증원 필수다

［충북일보］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여야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체계적 지원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할 절대 명분은 되지 않는다.·

국내 의사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1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 3.7명의 56.8%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 37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2만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급실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는 이미 붕괴위기다. 지방의료는 더 심하다. 심지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하고 있다. 지방 공공의료원에서는 수억 원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시설을 갖추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아과는 아예 찾기조차 어렵다. 겨우 찾아 가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도 위기 해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자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모두 전국 1위란 사실도 알렸다. 충북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59명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 마디로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란 얘기다. 충북도는 기존 89명인 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증원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무늬만 충북 의대 티오(TO)라는 비판을 받는 건국대 충주 캠퍼스의 정원 확대는 요청하지 말기로 했다. 도내 의료 환경을 고려한 방침이다.

국내 의사 수는 외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의사부족 상황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의대정원 확대가 막혀선 안 된다. 의료 인력 확대 방안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대부분 국민들도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주 우려스러운 반대 입장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8년째 동결 상태다.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내년도까지 변함이 없다. 지난해 기준 충북에선 2천542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9명이다.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지방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수준에 놓여 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지방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다.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한다. 어떤 난관도 비난도 극복해야 한다. 물론 의료계와 협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