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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미래과학연구원 고문

2023년 11월 전국인구현황이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134만 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니 경기도가 1천362만 명으로 제일 많고, 서울이 두 번째로 939만 명입니다. 우리 충북은 159만 명으로 17개 중 11위더군요. 도가운데 우리보다 적은 곳은 강원도인데 153만 명으로 약 6만 명 차이가 납니다.

도의 명칭을 보면 역사적으로 주요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기는 원래 왕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궁에서 500리 이내를 일컬었다고 합니다.

도의 이름이 된 주요 도시에 지금의 광역시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광역시는 근대화와 함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모두 100년 안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조선 정조 13년(1789)에 나온 '호구총서'란 책에 인구가 시군별로 나와있습니다. 서울이 19만 7천 명으로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충주로 8만7천 명입니다. 충주는 수도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남한강변에 자리잡은 교통요충지라 조선시대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는 4만7천 명으로 열여섯 번째더군요. 청충도가 아니라 충청도가 된 이유입니다. 전주는 세 번째로 7만2천 명, 나주는 5만 7천 명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당시 전라도는 이 두 지역을 빼고는 큰 도시가 없었습니다. 경상도는 경주가 네 번째로 7만 2천 명인데 전주보다 몇백 명 적었습니다. 상주는 7만 명으로 다섯 번째이고 청주보다 컸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이동이 급격하지 않고, 평생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기에 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전라도를 호남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호수의 남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호수는 김제 벽골제라고 하는 설도 있고, 우리 충청과 경계를 이루는 금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김제평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서남부 곡창지대를 일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상도를 지칭하는 영남은 충북과 경북이 경계를 이루는 문경새재의 남쪽을 지칭합니다. 지금은 경북, 경남과 광역시인 부산, 대구, 울산을 합친 광범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천의 의림지 서쪽을 지칭합니다. 충북, 충남과 대전광역시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이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입법권과 예산승인권이 있으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관심이 큽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지역구를 결정했는데 비례대표는 1석 줄이고, 지역구는 1석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지역구 1석이 줄어야 할 전북의 지역구가 10석 그대로 되어 전북도민이 환영했다고 합니다. 지금 8석인 충북과는 인구차이가 불과 17만 명인데 지역구는 2석 차이가 나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권을 모두 합치면 세종시까지 555만 명인데, 전라권은 498만 명으로 무려 57만 명이나 차이가 나지만 지역구는 똑같이 28석입니다. 매번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처럼 의석수 하나에 걸린 지역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 관련한 다른 이슈들, 예를 들어 선거일, 후보자 기호 등은 입법으로 고정해 놓고 있는데 비하여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선거구를 이런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선거직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분들께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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