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22일부터 부동산거래상담제 운영
세종시·부동산중개사협 합동지도·단속
거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담 가능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민·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지부장 김동호)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면서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키로 했다.

부동산거래 상담에서는 부동산 매매,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상담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매월 2주차와 4주차 목요일 오전 10~오후 4시 사이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민관 실무협의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 소속된 전문 중개 인력을 상담사로 선정해 돌아가며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에서는 주로 매매·전세 등의 적정가격, 중개수수료, 계약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서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도 자체적으로 지난달 23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정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조원 관리 등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가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사협회와 힘을 합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해 부동산 거래 때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단계별 점검표, 공공임대주택 정보, 전세대출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 통합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