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명 한국이 사라진다

［충북일보］ 일본 대도시 주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역버스가 운행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열차와 시내버스를 환승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매일같이 대도시의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 중소도시를 탈출하는 행렬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인구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적은 광역버스와 열차 운행노선이 줄어들거나 폐쇄됐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생활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돼버렸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률은 1.26명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고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산 육아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는 지난해 출생률이 0.78명에 불과했다. 일본보다 인구감소가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지자체마다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천184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 5천174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는 2천605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0.5%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4%에 불과하지만,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의 59.4%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감요인을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증감과 전입과 전출이라는 사회적 증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곱해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65세 고령자 대비 가임여성(만 20~39세)의 비율로 소멸위험지역을 분류한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6곳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에 따른 소멸지역과 중복되며 나머지 33곳은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결과와 중복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보다 29곳 많은 118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산업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보다 30곳 적은 59곳을 소멸위기지역으로 각각 발표했다. 현재 충북에서는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등 5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보은군과 괴산군 등 2개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도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과소지역 비율에서 충북은 34.17%로, 강원(38.61%), 경북(36.4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높았다. 충북의 인구과소지역 비율은 △2018년 32.2% △2019년 32.98% △2020년 33.75% △2021년 34.17%로 해마다 높아졌다. 2021년 기준 인구과소지역이 40% 이상인 시·군·구 현황에서도 총 23곳 중 충북 단양(46.67%)과 영동(43.63%)이 포함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충북 8개 선거구 후보들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인구소멸과 미래먹거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돋보일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지금부터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정치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