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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

청주시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국제투명성 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21년 1월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54점, 51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는 4년 연속 부패인식지수와 순위가 올라갔다.

부패인식지수(CPI)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지수로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함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가 4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사태만 봐도 청렴선진국으로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LH사태의 핵심은 '직무상 획득한 정보와 직위·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한 부패라는 점이다. 공직사회는 여전히 부패한 공무원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치 공직사회 전체가 국민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해 반부패 정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청렴정책들은 펼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오래전부터 뿌리박힌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공직사회에서 터지고 있는 부패관행들로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소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어떠한 욕심도 내지 말 것이며, 부서에서 사용하는 A4용지 하나, 볼펜 하나라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산과 공용물을 아껴 쓰는 것도 청렴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행동에 청렴에 방해되는 행동은 없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예전에는 뇌물을 받지 않으면 즉, 부패하지 않으면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예전과 다르게 더 높아졌다.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을 떠나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도덕적인 공무원상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신뢰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공직자는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생활화,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한 사람의 마음가짐, 작은 행동 하나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K-청렴을 위해 작은 발걸음을 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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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