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학지원예산 시스템 잘 갖춰야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기존 정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방대 지원 방안이다. 연간 관련 예산이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방대 육성에 마중물이 될 규모다.

정부는 먼저 과감하게 혁신하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 다음 대학 한 곳당 5년간 1천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최소 한두 곳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당연히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육성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구축 계획'에 담겼다. 글로벌 수준의 지방대가 지역사회와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지방대 재정 지원을 주도케 하려는 의도다. 궁극적으로 지방대 고사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진다.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중앙부처 주도의 대학지원방식이 지역주도로 바뀌는 셈이다. 한 마디로 대학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대 10곳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곳 이상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엔 수도권 쏠림 현상에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맞물려 있다. 매년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지방대가 부지기수다. 올해만 해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가 많다. 전국 200개 대학 중 26개 학과가 모두 지방대의 14개 학과다. 총장 등 지방대 관계자들이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는 건 일상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다수의 지방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명하는 꼴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지자체 이관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지방대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기반을 구축하라는 의미다. 물론 2조여 원의 예산으로 지방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 하지만 마중물은 될 수 있다. 지자체와 지방대는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대학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충북도 등은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권한 행사에만 빠져선 안 된다. 교육감이 보다 유기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대하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각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받았다. 수도권 대학이나 비수도권 대학이 다르지 않았다. 교육부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RISE는 다르다.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이나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원 결정이 나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대는 이제 지자체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RISE는 지방대가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대가 과학기술 등 미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지방거점대학 역할을 했던 국립대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결국 지방대 문제는 지역의 문제다. RISE가 성공하려면 지방대 지원 예산이 본래 의도대로 사용돼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과 인재 양성의 밑거름으로 쓰여야 한다. 지자체가 나눠 먹기 식으로 이곳저곳에 지원해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충북도 등 지자체들은 대학지원정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무엇보다 먼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자칫 지금보다 더 못한 지방대가 될 수도 있다. RISE는 대학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런 만큼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우선 급한 게 선진적 지원시스템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