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의식으로 노인범죄 예방한다

[충북일보] 노인 범죄가 예사롭지 않다. 폭주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원인은 다양하다. 대부분 사회활동 기회 제한, 경제적 빈곤, 고독 등 노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 158만2천18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23만2천127명이다. 전체의 14.6%다. 이 중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노인'이 상당수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노인 범죄와 자살 등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65세 이상 노인범죄 유형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2천553명, 2012년 2천111명, 2013년 2천193명으로 비슷하다. 그러다가 지난해 3천2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노인범죄는 △강력범 119명 △절도범 565명 △폭력 1천434명 △지능범 1천356명 △풍속범 149명 △특별법범 5천982명 △기타 형법범 597명 등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 인구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노인범죄 증가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복지 대책 마련은 물론 노인 유휴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직장 등에서 조기 은퇴로 상실감에 빠지기 쉽다. 소외감 등이 겹치면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

대부분의 노인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궁극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은 물론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빈곤 노인에 대한 복지 안전망 조치는 하루가 급하다. 노인 문제는 이제 가족윤리나 도덕성에만 맡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