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윤진식 항소심…지사 출마 현실화?

한 달 새 재판 두 차례 이례적…선거前 대법 선고 가능할 듯

새누리당 충북지사 선거 주자로 거론되는 윤진식(충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속도를 내면서 그의 출마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달 6일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과 28일 두 차례 공판을 열었다. 한 달 새 재판을 두 번이나 연 것은 물론 선고 기일을 '다음 주'로 잡은 것은 재판을 서두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읽힌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윤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였다. 항소심 선고가 2월을 넘겼다면 6·4 지방선거 때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물론 무죄 선고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하면 그는 국회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기는 했으나 그의 화려한 부활을 예상할 수 있다. 유무죄를 떠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로 잡힌 것은 충북지사 선거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윤 의원 측의 기대대로 무죄가 나오면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거론되는 새누리당 후보 중 '전투력'이 가장 우수한 기대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이 희망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1심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이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던 유 전 행장의 운전기사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윤 의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네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다 강제구인됐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유 전 행장이 (윤 의원을 만나러 갈 때)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고, 승용차에 (돈을)싣지도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선고를 수차례 미루면서까지 A씨의 진술을 다시 듣고자 한 재판부의 태도도 윤 의원 측에게 1심과는 다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치인은 "(윤 의원이)충주와 청주에서 성장한 점, 풍부한 행정·정치 경험 등으로 볼 때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후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충북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윤 의원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서규용 전 농식품부장관 등이 충북지사 선거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현 충북지사 모두 충주에서 태어나 청주고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다. 지난 18대 충주 총선에서 맞붙어 이 지사가 1500여 표차로 이긴 전력이 있다.

윤 의원은 항소심 (무죄)선고 이후 지방선거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만 직을 그만두면 된다.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2012년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13일 열린 공판에서 항소기각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