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정부는 30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19~20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경제 상황을 직접 챙기는 행보를 시작한다. 이는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일정으로 분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활 SOC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통령의 지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진도 농정개혁TF 위원장은 농업·농촌의 붕괴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촌정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 확립 등이 제시된다. 이어 '직불제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 '농촌정책 전환과 실천과제', '통합적 먹거리 정책으로의 전환'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와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의 추가 확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모처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함께 가을산행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출발해 북악산 정상까지 약 2시간 동안 기자들(107개사 147명)과 참모들과 함께 가을정취를 만끽했다. 산행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한반도 정세와 북한산 유래 등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산행 중 "오늘 다른 뜻은 없다. 우리 기자님들 자주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만나는 방법 중 하나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산행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취임 초에 한번 산행을 했었고 올해 들어와선 봄 이후로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해서 제가 여유 없어서 산행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바쁜 상황 때문에 나도 기자들도 고생했다. 좋은 계절에 산행 한번 하자고 해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악산은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도 등산이지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등에 가면 꼭대기에 가보고 싶다. 일반인 최대 높이까지는 가보고 싶다. 산이 아니더라도 동학 농민혁명 기념지에 '우금치'라든지 역사를 통해 배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의 움직임 등의 모습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비준 강행,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공개한 10월 4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7%,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3%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1%p 증가한 35.1%(매우 잘못함 22.1%, 잘못하는 편 13%)로 나타났다. 이어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6%로 집계됐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65.3%(9월 4주차)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이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제상황과 국회 의견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 재가 결정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재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과거 법률 사례 등을 발굴, 적극 홍보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의 재가 결정이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라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정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의 결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45차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의결된 남북합의서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대통령의 재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법제처는 통일부가 의뢰한 위 합의서 국회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결정에 보수 야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경협과 관련한 천문학적인 우리측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문 정부 고위 인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경위 설명에 나섰다. 7박9일 일정으로 유럽순방을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식일정 없이 하루 휴식 중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모두 여섯 가지 유형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사건들이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피해자는 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7박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 정상과 EU, ASEAN 등 2개 지역협의체 대표가 참석하는 제12차 ASEM 정상회의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EU), 덴마크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를 향한 긍정적인 정세 변화를 설명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해 온 EU 회원국들의 그간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해 왔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시기도 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충북일보=서울] 교황청을 공식 방문(17~18일)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추기경)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을 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성 베드로 성당에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며, 특히 미사 후 외국 정상의 기념연설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날 미사에는 교황청 주요인사와 외교단, 한인 신부와 수녀, 재이탈리아 동포 등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강론을 통해 "남북한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 정착을 위해 세계가 함께 기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 연설을 통해 "한-교황청 수교 55주년을 맞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특별 미사가 열린 것은 평화를 향한 여정에 대한 크나 큰 축복"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현재 한반도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정착은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 뒷북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3대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듣고, 특위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 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했다.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 뒤 두 번째 순방지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첫 날인 13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지 취업 및 창업 청년, 프랑스 문화계 및 스포츠계 종사자 등 프랑스 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친한(親韓) 프랑스 인사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 문화적 차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지에서 취업하거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국인 프랑스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중점 추진 중인 프랑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동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한반도는 정전상태이다. 남과 북은 이제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선언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제주도의 평화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를 넘어 인류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이라며 "그 중에서도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강의 해군입니다. 지난 4월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한 쾌거를 이뤘다"며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보수 야권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지적으로 고용의 양적지표를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지만,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과 572돌 한글날을 기념해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英陵)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세종대왕 영릉 참배는 지난 1994년(김영삼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의 뜻', '한글의 가치와 슬기'를 새기기 위해 한글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릉을 방문하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미를 담았으며, 문 대통령은 먼저 효종 영릉(寧陵)을 참배한 후, '왕의 숲길'을 걸어 세종 영릉을 참배했다. '왕의 숲길'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던 산길을 2016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해 효종 영릉과 세종 영릉을 연결하는 이야기 길로 재정비한 곳으로, 현재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세종대왕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능제(능침, 정자각 등을 제외한 재실, 홍살문, 참배로 등)에 대한 복원·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세종 영릉 참배 후 복원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왕의 숲길'에서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순으로 유럽을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공식브리핑을 통해 "먼저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국빈 또는 공식 방문해 두 나라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부터 18일까지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축복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김희중 대주교는 평양 정상회담 때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전달하자 김 위원장은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벨기에로 이동해 18일부터 19일까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다. 여기서는 투스크 EU 정상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하고 방한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과 관련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43회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충북일보=서울] 가수 구하라씨의 폭력사건으로 촉발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7일 현재 'A와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 8천233명(오후 3시 기준)이 동의를 표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최초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것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A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 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A씨는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를 일컫는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가 30초 분량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M15공장 준공식에서 "(청주공장은)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으로 탄생했다"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청주M15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에서 "축구장 5배 규모의 웅장한 클린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하이닉스의 꿈을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에 탄생한 SK 하이닉스는 어려움을 기회로 반전시킨 불굴의 기업"이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D램 생산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생산 세계 5위의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제 2만5천 명의 직원과 함께 하는 회사로, 작년에는 매출액이 30조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1천만권의 책을 담아낼 수 있는 낸드플래시는 빅데이터의 핵심 두뇌"라며 "이번 청주공장 준공으로 낸드플래시 경쟁력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SK 하이닉스는 국내 최초로 협력사와 임금공유제를 도입하고, 노동조합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자진 반납하는 양보와…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대북정책, 경제분야,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보수 야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걸쳐 보수 야권으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야당의 자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협치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절성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이 또 다른 갈등을 생산해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유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 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충북일보=서울] 열흘간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북핵문제에 온 힘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복귀하지만 국내 현안문제를 풀어야하는 수고가 산적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남 양산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참석에 이어 23~27일 유엔총회 참석, 28~29일 경남 양산 휴식으로 열흘간 청와대를 비웠다.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의 외교 해법으로 어느 정도 봉합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최근 4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선회했다. 그러나 경제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이 가중된다면 또다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뜨거울 게 분명하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건도 고심거리다.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3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선물로 받아 동물검역 절차를 마치고 지난 27일 인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풍산개는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선물로 받은 수컷 '송강'이는 2017년 11월생,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생"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선물로 보내온 사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풍산개는 6월18일 저녁 모란각 만찬 전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 사진을 보이며 선물을 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당시 리설주 여사는 '이 개들은 혈통증명서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풍산개는 6월27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졌고, 잘 적응을 하도록 3kg의 먹이도 함께 보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수컷_송강2 - 수컷 송강 암컷_곰이1 - 암컷 곰이 -김정은 선물 '풍산개' 청와대 도착 청와대는 3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측성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년 5~2018년 8월)을 근거로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시간과 주말에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2억 4천594만 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 하다"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충북일보] 다양한 형태의 틀을 채운 과일이 꽃과 함께 화사하다. 원형이나 사각의 투명하고 이색적인 상자나 플라스틱이나 비닐백에 담긴다. 보기에도 예쁜 색색의 조화로움에 생화와 과일 향까지 은은하게 배어나는 선물이 전해진다. 꽃바구니만큼 눈을 만족시키고 그 후에는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는 실속 가득 생화 과일바구니다. 청주 용암동에서 지난해 6월부터 과일 포장 전문점 '단아한프룻'을 운영 중인 강수정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과일바구니로 시선을 돌렸다.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적당한 선물을 찾던 중 그동안 생각해본 적 없던 과일바구니를 알게 됐다. 마트나 과일가게에서 식품으로만 접하던 과일을 상자에 여러 종류로 담아내니 선물로도 손색없었다. 잘 깎아서 먹는 것에만 신경 썼던 과일을 여러모로 활용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듯했다. 5년간 적성이라고 생각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둘 각오로 주말을 이용해 과일과 포장을 배우기 시작했다. 과일을 선별하고 포장하며 배우다 보니 그간 적성이라고 생각했던 일보다 더욱 손에 맞았다. 철마다 달라지는 과일을 선택하고 여러 방법으로 포장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표현이 가능했다. 과일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 조화롭게 연출하는 것은 선물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미래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충북이 이 분야를 선도할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도내에 구축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속속 가동 중이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구간이 확대되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이 최근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은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C-트랙에 자리 잡았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차량 시험에 적합한 전파시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총 1천923㎡ 규모이며 국제 표준규격의 폐쇄형 시험시설이 들어섰다. 레이더 타깃 시뮬레이터, 신호발생기,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 분석기 등 전파를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도 갖췄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를 막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전파시험을 지원하는 대형 전파 차폐시설이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중부권 주력 산업인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용 탐지센서와 레이더 등 전자파를 활용한 제품 출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같은 장소인 충북대 오창캠퍼스에 둥지를 튼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충북일보] 정영철 영동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으로 정해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영동의 주춧돌을 더 튼튼하게 다졌다는 평을 듣는다. 군은 정 군수 취임 뒤 농업, 관광, 경제, 복지, 행정 등 군정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 공약 이행 평가 그랜드슬램 달성, 영동 와인·일라이트 재조명, 세일즈 행정 & 지방외교 성공, 체류형 치유 관광도시 육성,현안 해결 물꼬 튼 뚝심 행정을 꼽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속에서 지난해 36개 분야 최우수기관 수상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 1천23억 원을 확보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 군수는 먼저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전통문화 예술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이로써 군은 국악의 고장에서 국악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됐다. 군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군민 궐기대회, 챌린지, MOU 등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군수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