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재학교 설립 차질 우려…충북도·기재부 예산 분담 이견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조감도.

［충북일보］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카이스트(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사업의 예산 분담을 놓고 정부와 충북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빠진 사업비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오후 청주시, 도교육청과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태스크포스(TF) 추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도는 이날 영재학교 설립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비에 들어갈 지방비 분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비 분담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 달 넘게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를 미루게 됐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585억 원이다. 애초 도는 50억 원 상당의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도는 난색을 보였다. 이런 상황서 지난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200억 원이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부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을 7대 3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재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달 안에 이 같은 비율로 사업비 분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학교 건립 후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확보한 설계비 31억2천500만 원도 기재부와 재원 분담 협의가 끝나지 않아 수시배정 예산에 묶여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결국 기재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영재학교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다 사업비 확보도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가 목표로 잡은 2027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는 조만간 기재부를 방문해 분담률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건축비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학교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부산에 있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면서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일부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를 직접 찾아 협의를 잘 끝내면 설계비 집행도 풀려 목표로 한 개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AI 영재학교 설립은 창의성과 탐구 정신, 인류애를 균형적으로 함양한 AI 바이오 글로벌 혁신 인재를 육성이 목적이다.

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에 부지 면적 2만2천5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학생 수는 150명이다. 학급 당 학생 수는 10명이며 학년별 5개 학급이다. 자연 과학, 디지털 정보, AI 바이오 융복합 전문 심화 교과 등을 무학년·졸업 학점제로 운영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