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인력·예산 부족 '허덕'

국과수 감정 年 70만건…마약·대마초 분석 껑충
업무 과중 불구 인력·예산 제자리 '삼중고'
임호선 "적극적 투자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충북일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과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과학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만1천796건에서 2022년 70만856건으로 3년간 20.5%(11만9천60건)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만26건에서 26만1천477건으로 30.7%(6만1천451건) 늘었다.

혈액형 분석은 11만5천662건에서 15만967건으로 30.5%(3만5천305건) 증가했다.

특히 마약·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1만6천584건에서 6만873건으로 3.6배 이상(4만4천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분석은 3만2천791건에서 3만9천997건으로 21.9%(7천206건) 증가했고 교통사고 분석은 9천761건에서 1만4천354건으로 47.5%(4천593건) 늘었다.

감정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간 3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늘었다. 이에 감정처리 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1천594건에서 1천899건으로 증가했다.

일은 많아지는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650억 원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3천 원 감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감정 지연 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