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시장·군수·구청장協 민선 8기 정책목표 설정
다양한 수요 대응 '정책협력플랫폼' 구축키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도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0일 오후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 8기 1차 연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민선8기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 8기 1차 연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해 지역 간 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와 시·군·구 간의 '정책협력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 에는 협의회를 포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해당된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안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는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신속히 심의·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이 참석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회장들과의 기탄없는 소통으로 시·군·구 공동 문제의 협의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안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