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부터

조성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으로 천명했다. 이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1월 22일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겠다는 개념이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고, 2015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비전은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 등 철도인프라를 확충하는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자가용 이용수요를 억제하는데 철도는 중요한 수단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외 생활권을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 자체의 성장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역권내 거점도시인 대전·세종·청주시 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역철도는 광역자치단체간 일상적인 대량 교통 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요기능으로 접근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답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포함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해야 한다. 초기 건설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시민의 교통편의에 부합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청주 도심 노선이 포함되어 국가 백년대계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이 놓여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