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위하여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현대사회를 이르러 위험사회라고 한다. 많은 위험이 여러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있고, 미처 위험을 인식하기도 전에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 안전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일 정도로 중요한 본능이다.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나 사회기여는 물론이고 생존의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개인들의 안전욕구는 1차적으로 각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해 안전한 사화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초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의 첫 번째 관건은 무엇보다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는 cctv의 보급이나 과학적 수사방법의 발전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등 일부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더욱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고, 위반시 단속을 확실하게 하여 처벌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적 범죄예방활동 등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으로 범죄를 예방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한 요소이다. 각종 재난,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위험은 사전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매뉴얼을 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의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운전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법령을 개정하여 사고를 예방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음주운전자는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법령의 정비와 함께 현장에서의 엄정한 집행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필요가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재난을 예방하는 문제도 사전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그 위험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정비해 대비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은 각 개인들의 안전요소에 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매뉴얼과 법령에도 각 개인들이 그것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안전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민식이법'이라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등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들은 이미 시행중임에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안전은 실천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각 개인들이나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안전을 위한 기준을 엄격할 정도로 꼼꼼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안전띠를 매는 것은 상식이 됐다. 과거 안전띠를 매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던 때에 비해 이제는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안전은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실천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안전은 투자와 비례한다고 본다.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정비를 하고, 범죄예방 친화적인 환경설계를 함으로써 범죄가 예방됐다. 마찬가지로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 교통사고는 예방될 것이다. 겨울철이 되면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대형사고가 몇 건 발생하였는데,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구간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을 예방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산은 한계가 있겠지만 국민안전을 국민복지로 보고, 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