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잃은 10대 충북도의회 - 각계 의견

시민단체·학계 "도민 뜻 따라야" 한목소리
이언구 의장 재량사업비 폐지 의지…실현 미지수

10대 충북도의회에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태도를 접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게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파행의 연속이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도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한 분위기다. 도의회가 정치적 셈법 따지기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작 도민들과의 약속은 뒷전으로 내몰았다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나선 모습도 이른바 '정치쇼'로 치부하며 등을 돌렸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셈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 관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분명 있을 것인데 방식이 의원들 통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구조인 게 문제"라며 "본예산에 편입시켜 심의과정부터 결과보고까지 투명하게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겸직 관련해서는 "선거용 등 필요에 의해 소속된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의정활동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겸직에 대해 여지를 두면 둘수록 각종 편법만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전업의원 쪽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학계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는 의원들이 주민들을 도외시하는 원인 중 하나를 정당공천제의 폐단에서 찾았다.

남 교수는 "결국 당의 필요에 의해 지방의원들을 당선시켜 놓고 마치 주민의 뜻에 의한 것인 냥 한다는 관점이 있다"며 "정당공천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이 제대로 작동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차원의 의회라면 주변 여건을 고려해 일정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이 반영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국 평균이니, 최저니 따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남 교수는 이어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어려우니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며 "각 위원회에 책정된 연구비 등 의정활동에 쓸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끝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며 "앞으로 잘할테니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잘하고 나서 의정평가를 받은 뒤 요구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도의회

최근 이언구 의장은 재량사업비 폐지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특권 내려놓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도의회 이종욱(새누리·비례) 대변인은 지난 12일 지방기자실을 찾아 "의회 안에서 폐지여부에 관해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이날 오후에 이 의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섣불리 의견을 낸 의원이 없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다 관망 의원들도 상당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접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익명 보장을 요청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A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지역민들과 한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갑자기 이번 재량사업비부터 없애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꼴"이라고 불평했다.

B의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소외받은 주민들이 아직 많다.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다"라며 "의원들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 곳곳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량사업비를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주장했다. <끝>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