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상 회복이 국민 살리는 길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국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 지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다 은행 금리 인상, 물가 폭등의 회오리가 태풍처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책임을 돌리고, 야당은 현 정부가 무능하다고 조롱한다.

어려운 경제 현상은 지방에 갈수록 심각하다. 벽지 농촌은 빈집이 늘어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치닫고 있다. 유학의 고장 안동의 한 전통마을은 동네 전체가 빈집이 되어 퇴색되고 있는 것을 어느 유튜버가 소개했다.

조선시대 건축한 사당과 재실, 초가집이 어울린 이 마을은 겨울이 되니 더욱 황량하다. 그동안 마을 지키고 있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자 농가는 적막공간이 되고 있다. 얼마 쓰지 않은 농기구들이 쓸쓸히 빈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자식들은 직장에 매여 농촌으로 돌아갈 수 없다. 부모가 살던 집들을 팔려고 내 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적은 군은 이제 폐군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도시의 소상점 식당들도 불황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민들이 외식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지방에 갈수록 하루에도 수천 개의 자영업자들이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얼마 전 모 TV에서 특종 보도한 초등학생들의 40대 집단 폭행 사건은 너무나 충격을 준다. 어른처럼 성장한 초등학생들이 원조교제로 유인한 남자를 가두고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어른을 구석으로 몰고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라고 하는 잔인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초등학생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가 아닌가. 그런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잔인한 폭력배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들의 일탈에 대해 국가는 아직도 언급이 없다.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지금 어느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이런 참담한 현실을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에 따른 잇단 검찰 부름에 야당의 탈법적 저항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때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대통령이나 야당대표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검찰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최근 이대표는 대장동 비리를 유동규가 업자들과 짜고 저지른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으로 대장동프로젝트를 결재하고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은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국민들은 빨리 이 사건을 공명하게 처리하여 피로감에서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주말 부터는 윤석열정부 퇴진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한다. 여야의 대화 창구는 단절되고 서로 비방과 삿대질만 한다. 국회는 민의의 집단으로 국민들의 고정을 반영하고 대화를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 대의기관이다. 야당은 방탄정당이 되어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 하는 인상이다.

충북의 현안을 대통령에 건의하며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옥 갈 작정으로 공항에 드러눕겠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각오가 눈길을 끈다.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규제개혁의 긴급성을 호소한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충북지사의 이련 결연한 의지를 목도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치가 정상을 회복해야 국민들의 삶도 정상을 찾는다. 대통령은 대통령 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도 야당답게 대의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