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잃은 10대 충북도의회

上 원구성 파행부터 의정비 인상 논란까지
여대야소 구도…새누리당 독식 '파행의 시작'
의정비·해외연수에는 한 마음 한 뜻

10대 충북도의회는 그야말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개원 전후로 불거진 원 구성 논쟁이 100여일 동안 지속됐고 협상은 번번이 불발되기 일쑤였다.

이른바 '재량사업비'라고 불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1차례 합심했던 여야 도의원들은 이내 다시 돌아섰다.

처음에는 여대야소의 구조 속에 빚어진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이 문제인 듯 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묵살됐고 양당은 지루한 힘겨루기 싸움만 벌였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교섭단체 조례', '행동강령 조례' 등 각종 협상 카드를 두고 트집 잡기에 몰두했다.

그러던 도의회가 지난달 말 해외연수를 앞두고 다시 손을 잡았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며 하나가 됐다.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먼저 의회 신청사 건립을 공식 요청했다.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현재 도청 신관에 얹혀사는 상황에서 각종 회의, 외부 인사 접견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요청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의회 봉합 이후의 첫 행보도 분란이 됐다. 여야 의원 모두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연수를 떠났다.

의정비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도의회가 무려 8.7%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고정된 의정활동비(1천800만원)를 제외하고 이른바 봉급으로 알려진 월정수당을 기존 3천168만원에서 3천600만원까지 13.6%(432만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충북의 위상과 도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들을 거들었다. 도민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맞장구 쳤다. 총 4차례의 심의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이며 결정을 미루더니 급기야 안전행정부가 권고하는 '여론조사' 대신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민 여론은 뒷전인 채 봉급 올리기에 한목소리로 나선 도의회와 충북도, 의정비심의위가 '들러리', '한통속' 논란을 자초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정비 인상은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재량사업비 폐지, 겸직 금지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도의 경제적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9대 의회 때도 의정비 인상 관련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3년이 지난 현재도 당시와 달라진 게 사실상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충북은 재정자립도 25.1%, 지방채 총 7천525억원이었다. 의정비 인상 논란이 다시 불거진 현재(2013년 12월 기준)는 재정자립도 26.6%, 지방채 총 7천223억원이다.

여기에 GRDP, 1인당 개인소득 등 상당부분의 경제지표가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회가 위상과 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논리를 펴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대로 된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한 도의회가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재량사업비와 겸직 논란을 주도적으로 해소한 뒤 의정비 인상을 읍소해도 될까 말까한 마당에 되레 억지만 부리고 있다. 도민들에게 한 약속과 초심은 온데간데없다"고 질타했다.

/ 최범규기자 [e-mail]